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홍범도 흉상 논란’을 만들어낸 세계관, 정밀한 해부와 비판이 필요하다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8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실수에서 나온 해프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육군사관학교는 애초에 홍범도 장군 한 사람의 흉상을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박승환·이회영·김좌진·지청천·이범석 등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  홍범도 장군만이 아닌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폄훼

먼저 홍범도 장군의 인생 이력을 살피면 그의 항일독립운동은 이전 시기의 항일의병투쟁과 큰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일의병투쟁은 흔히 을미의병(1895년), 을사의병(1905년), 정미의병(1907년)으로 구분하는데, 아관파천으로 인해 진정된 을미의병을 제외한 을사의병과 정미의병은 곧바로 일제강점기 초의 항일독립운동 및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범도 장군의 전투 이력을 보면 1895년 을미의병 때에도 의병대장 유인석의 부대였으며 1907년 정미의병 때부터 의병장으로서 유격전으로 성과를 냈다. 1910년 국권박탈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3.1운동 이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어 1919년의 만포진전투, 1920년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성과를 냈으니 의병투쟁과 독립운동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홍범도 장군은 1921년의 자유시참변 이후에는 잠깐 레닌 정부의 협조로 설립된 고려혁명군관학교에서 혁명군을 양성했으나, 1922년에는 연해주로 돌아와 그후 농사를 지었으며, 1937년 스탈린의 한인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정책 이후에는 카자흐스탄 한인사회에서 조용한 여생을 보냈다. 자유시참변 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통상적인 평가다. 소련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시기는 1927년이니 이미 그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는 아니다.

즉, 홍범도 장군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념적 독립운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이력에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이 젊은 시절의 ‘머슴’이나 정미의병 봉기 당시의 ‘포수’, 그리고 말년의 카자흐스탄 한인사회에서의 ‘극장 수위’라는 점을 봐도 그 사실은 명백하다. 애초 이념 전쟁에 동원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과 함께 흉상 이전 논란으로 묶인 여섯 사람의 활동 내역을 살피면 그 이념이나 활동 양상이 다양하다. 박승환은 대한제국군 군인으로 군 해산시 자결한 이이기 때문에 이념을 논할 것이 없고, 김좌진·지청천·이범석은 명백한 우파이며, 이회영은 아나키스트다. 김좌진·지청천·이범석을 살펴봐도 김좌진은 해방 이전에 암살당한 사람이며, 지청천은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했지만 김구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며, 이범석은 적극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해당 행보는 다만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폄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 자체에 대한 폄하의 목적이 있다는 해석에 합리성이 실린다. 육사 바깥으로 내보내는 흉상은 홍범도 장군의 것 뿐이지만 나머지 5인의 흉상 역시 지금의 자리에서 이동하여 육사 내 다른 공간으로 재배치된다고 한다.

▶  세 번의 대통령 연설에서 드러난 역사 의식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 사관’을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 경우 처음에는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을 문제삼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문제삼게 된 이유가 쉬이 설명이 된다. 독립운동을 전반적으로 폄훼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한다. 대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반공주의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모종의 소신에 의해 행동을 하다가 논란을 일으켰을 경우, 반공주의 성향을 지닌 핵심 지지층이라도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어떤 지점에서 독립운동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지는 작년 광복절 경축사, 올해 3.1절 기념사, 그리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다. 작년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한 후,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맹비난하면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 번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독립운동을 자유 추구를 위한 끊임없는 과정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일견 독립운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적 독립운동 중 본인들이 전체주의 세력이라 매도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부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자유 추구’와 ‘건국 운동’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에, 가령 백선엽처럼 친일파 출신이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독립운동에 대해 온갖 미사여구를 덧붙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인 것을 독립운동이 아니라 하고, 독립운동이 아닌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를 계발한 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3.1 운동 자체에 대해선 길게 평가하지 않고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나라를 잃고 되찾는 것에 독립운동의 역할은 별로 없으며, 그보다는 자유 진영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78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아예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는 외교 안보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전락했다.

▶  뉴라이트 근현대사관이 독립운동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

뉴라이트의 근현대사관은 ‘민족’이 아니라 ‘문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근대문명’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한정해서 지정하는 오류를 범한다. 사회주의 이념 역시 자유주의에서 특정 부분을 진화시킨 근대의 산물이었고, 현실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역시 하나의 산업화의 방식이었다는 관점은 생략되거나 간단히 무시되었다. 사실 소련의 방식이 만주국의 경험을 경유하여 박정희 시기 경제정책에 끼친 영향력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방식조차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와 같은 복합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뉴라이트는 일제가 남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근대적 민법이 대한민국에선 계승됐지만, 북한에선 폐지됐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결정적인 격차가 발생했다는 식의 설명을 선호한다.

또한 뉴라이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힘의 충돌로 단순요약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양세력인 영국·미국·일본 등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며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와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식의 선악이분법적 사고에 갇힌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망국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종이 영국·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에 밀착하려고 했던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고종은 오히려 모든 열강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며 그들이 한반도에 개입해주기를 바랐지만, 다만 러시아만이 반응했을 뿐이다). 러일전쟁에선 러시아의 승리보다는 차라리 일본의 승리가 바람직했을 거라 암시하며, 한국의 분단 역시 한반도 전체가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결말보다는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한말의 개화파가 높게 평가되고, 일제강점기엔 친일파 중 실력양성론자들과 독립운동노선 중 외교독립론자들이 다수 포함된 ‘근대화를 익힌 테크노크라트’ 집단이 육성된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된다.

뉴라이트가 독립운동의 가치를 축소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이유도 이러한 세계관에서 설명된다. 뉴라이트의 세계관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문명’은 매우 단절적인 것이며, 가령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지분도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 대한제국의 군인에 해당했던 박승환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독립운동가들도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현재의 문명을 만들어 내는데 공을 세운 이가 될 수 없다. 그 공로는 개화파, 근대화 테크노크라트들, 일제강점기의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미국의 조력에 돌아가게 된다. 육군사관학교의 기원이 신흥무관학교에 있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어긋난 망상적 인식이며, 육군사관학교가 기려야 할 사람은 마땅히 대한민국 ‘건국’에 힘을 보탠 사람이나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미국 측 인사들이어야 한다. 비록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6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치워진 자리에 대신 흉상을 놓을 이로 거명된 이가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관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을 독립운동의 역사로 끌어올리지 않고 1948년의 ‘건국’에 시점을 고정하게 되면 이제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일(=친일행위)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게 된다.

▶  독립운동의 역할과 3.1운동의 가치

뉴라이트 사관은 스스로를 ‘현실주의’라고 자리매김하면서, 본인들이 비판하는 민족주의 사관은 망상적인 것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20세기의 정세를 보자면 한반도가 ‘독립운동 없이 독립을 얻는 길’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서구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 많지 않다(다행히 최근에 한국이 어느 정도 소프트파워를 획득하게 되면서 다소 늘어나는 중이다). 그러니 ‘독립운동도 하지 않는 조용한 한반도’가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 및 정부 수립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제강점기 일본 관료들의 문건에선 한반도 통치에 대해 ‘영구병합’이란 말이 지겹도록 쓰였으며, 당시 일본인들은 한반도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영역이라고 확고하게 믿었다. 결국 당장 일본의 군세에 타격을 줄 정도의 역량을 갖추진 못했더라도 독립운동이 존재했고 임시정부의 형태로 여러 나라에게 그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전후 열강들은 한국의 독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중에서도 3.1운동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현대 한국 시민들 중 상당수가 조선 왕조나 대한제국에 대해서도 심정적 동일시를 하기는 하지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전근대 왕조로부터 계승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19년에 일군의 조선인들이 모두가 만세를 부르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전국적 시위를 벌인 사실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임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수립 근거의 정당성을 갖게 된 셈이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헌법에서부터 임시정부를 중시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임시정부 정통성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체제경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루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좌절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현상적으로는 항일 무장투쟁 세력이 건국한 북한에 비해 정통성이 부족해 보였다. 따라서 3.1운동과 그 정신에 입각해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강조하고 대한민국이 그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 오늘날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격차가 아득히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의 체제 정통성 논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는 현실적으로도 역할을 했을 뿐더러, 대한민국을 향한 철학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보수주의가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다. 뉴라이트가 그간 반대파에게 붙여왔던 딱지를 인용한다면 “반(反) 대한민국 세력”임을 입증하는 격이다.

또한 이처럼 과거의 독립운동과 현재의 대한민국을 논리적이고 연속된 흐름으로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후세에 영향을 전하지 못한 ‘맥이 끊긴 독립운동’이라 하더라도 후세인의 입장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냐는 문제가 남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뉴라이트 세력의 주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끊임없는 가치추구의 결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좀더 뜯어보면 ‘가치’를 가치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편을 들어서 그러한 가치와 물질적 번영이 실현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선택’만을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생적인 독립운동이 어려웠던 시절 타국에서 중국군이나 소련군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전개된 무장투쟁 성격의 독립운동을 경시하며, 오직 미국에게 호소한 외교적인 노력의 독립운동을 평가한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안 했던 이들이 해방 이후 미군정에 적극 협조한 것이 더 높게 평가된다. 역사를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현실의 우리도 가치추구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니며,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번영이 충돌할 경우 실존적 개인이 왜 전자를 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세계관에선 이념논쟁이란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아마도 그 이면의 밥그릇 투쟁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말의 무의미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자승자박의 지경에 빠지게 된다.

▶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을 심층 해부하는 작업도 필요해

독립운동가 6인의 흉상에 관한 논란이 홍범도 장군 1인의 흉상에 대한 논란으로 전환된 것은 윤석열 정부라도 뉴라이트 역사관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순히 이에 안도할 일은 아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다녀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편승하는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 역시 동일한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대륙세력을 적대하고, 해양세력을 가까이 해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는 단순발상에 근거하지만 독립운동가 폄훼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지지가 높은 일이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일본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전히 한미동맹까지는 용인하지만 안보군사적 차원의 한일동맹은 용인할 수 없다는 식의 대중적 저항도 건재하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민생문제’는 내팽개치고 소모적인 ‘이념갈등’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평하는 것도 물론 정당하다. 그런데 그러한 ‘이념갈등’이 그저 소모적인 수준을 넘어, 잘못된 이념을 현실에 적용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그릇된 외교 안보 및 경제정책으로 경사되어 간다는 점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가 탄생한 지 20여년이 지나서도 이러한 역사논쟁이 일단락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간 뉴라이트는 학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화된 논리를 되도록 많은 지지층에게 퍼트리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들이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세계관을 적극 공유하는 대통령이 집권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란에서 역사논쟁을 피해갈 수도 없다. 결국 민주개혁세력이 뉴라이트 근현대사관을 더 정확하게 논박하고, 다수 시민들이 보기에 더 현실적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해야만 한다.

#홍범도 #뉴라이트 #한미일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