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사관’ 무엇이 문제인가
‘홍범도 흉상 논란’을 만들어낸 세계관, 정밀한 해부와 비판이 필요하다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8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의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이 있다. 이를 우리는 ‘뉴라이트 역사관’이라 추측한다. 다만 특정 독립운동가에 대한 폄훼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할에 대한 폄훼가 있을 거라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팩트와 관점
‘팩트와 관점’은 정치 ㆍ 경제 ㆍ 국제관계 등의 영역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공론이 놓치고 있는, ‘현안 속에서 알아봐야 할 담론’ 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대학 수능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 비판 문제에 관한 Q&A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7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수능 시험과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150여일 남기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는 등 수능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대의원제’를 폐지말고,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라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6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한국의 정당 정치는 지난 이십여년 간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 모두 지난 십수년 동안 빈번하게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고, 높은 초선 의원 교체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 정당정치의 경향과는 달리 당원은 폭증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입된
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과 담기지 못한 것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5호] 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과 담기지 못한 것: 민주당은 ‘새로운 평화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미중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 것을 요구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노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이 원했던
'이란 쇼크'의 의미, 벌거벗은 임금님의 대행진?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4호] '이란 쇼크'의 의미, 벌거벗은 임금님의 대행진?: 읽지 않고 떠드는 '대통령 설화 리스크' 집권 여당 전체가 인지부조화의 수렁에 빠졌다.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UAE의 적은 이란’이란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발언으로 거대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국 IRA법, 현대에겐 재앙, 토요타에겐 기회?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3호] 미국 IRA법, 현대에겐 재앙, 토요타에겐 기회?: 미국의 IRA 대응에서 발빠른 일본과 뒷북치는 한국, 외교도 경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미국 IRA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자동차업계, 특히 현대기아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IRA대로라면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에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정책에 손해를 입는 상황이 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만으론 부족하다.
[팩트와관점 창간준비 2호]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만으론 부족하다.: 민주당이 친중이었다는 프레임 왜곡은 사기, 미국의 손을 잡되 중국에도 가까이 가는 방안 모색해야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그리고 보수언론의 논객들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보수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은 ‘민주당 정부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새 정부의 외교전략을 구성하려고
생활권지역구로서의 대선거구제를 생각한다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1호] 생활권지역구로서의 대선거구제를 생각한다.: '위성정당'에 막힌 선거제도 개혁의 이상, 유권자 효능감 유지하고 중도파 불만 수용할 다른 우회로는?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정치인들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이슈에 흔히 매몰되지만, 유권자들은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기엔 ‘민생에 집중하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고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