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7-5] 미국, 이란 정권 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해외언론 읽기_7호>에서 소개하는 기사

1 _ Russia risks becoming ungovernable and descending into chaos (이코노미스트)

  _ Russia’s Rebound (포린 어페어스)

  _ The Long War in Ukraine (포린 어페어스)

2 _ How Putin’s war is causing global instability (이코노미스트)

3 _ The Middle East’s complex web of alliances is evolving (이코노미스트)

4 _ Iran’s Protesters Want Regime Change (포린 어페어스)

Iran’s Protesters Want Regime Change 이란의 시민은 정권교체를 원한다

America should lend them a hand 미국은 이란의 시민을 지원해야 한다

January 2, 2023 / foreignaffairs

By Eric Edelman and Ray Takeyh

https://www.foreignaffairs.com/middle-east/iran-protesters-want-regime-change

시민혁명의 전조가 일어나고 있는 이란※

2022년 9월 22세의 여성 마사 아미니가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경찰에 끌려가 사망한 사건 이후 이란에서는 현 신성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시위가 이전 1999년 개혁적인 신문 폐간에 대학생들의 항의시위, 2009년 부정선거에 대해 중산층이 공정선거를 요구한 녹색운동(the Green Movement), 2017~2019년 치솟는 연료비와 식품값에 빈자들의 폭동 등과 같은 이전 시위와 다릅니다고 주장합니다. 이전 시위들은 주도 계층이 다 달랐지만, 이번 시위는 모든 이란 민중들이 “여성, 생명, 그리고 자유”라는 기치 아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위는 “아랍의 봄”처럼 존엄과 자유 그리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항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위는 개혁이 아니라 이슬람공화국의 타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라며 시위대를 탄압해왔지만, 이란 민중은 정권교체를 갈망합니다.

이번 시위는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명은 지도부와 기존 세력의 분열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위 과정에서 Youth of Tehran과 같은 혁명가 그룹이 만들어져 시위를 주도하고 있으며,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이나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혁명의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반면 현 집권자 하메네이는 아첨꾼들과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에게 쌓여있고 이란 정보부는 시위의 시작도 파악하지 못했고 대응방안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5백여명이 죽었지만, 현 정권은 반정부운동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시민혁명을 지원하라

에델만과 타케이는 2020년에 이미 이란 정권 전복을 시도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길만이 이란의 핵무장과 이란의 주변국 간섭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의 지원은 혁명을 안내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에델만과 타케이는 이번이야말로 이슬람 신정국가를 전복하고 민주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은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시위하는 이란 민중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제안하는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지원해야할 사안 첫 번째는 외교적 압박입니다.

미국은 ‘이란 핵협정’(정식명칭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명분으로 미국과 EU가 경제제재 해제)을 파기하고 제재에 나서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란 시민과 주변국가를 위협하는 이란 정부와는 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외교적 압박은 미국이 지금 정권과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란 민중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화 중단 선언은 바이든 정부가 자유럽게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정부의 범죄를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으로 지목하고 이란 시민의 정권전복 의지를 고취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두 번째 지원 과제는 이란 시위 지원입니다. 특히 이란 시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란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SNS를 할 수 있도록 스타링크 터미널※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Ushahidi※와 같은 앱을 제공해서 다양한 시위 그룹들이 협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앱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그룹간 협력, 공권력에 대한 대응 등에 도움을 줍니다. 의 시위를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같은 SNS 채널을 이용해서 이란 정권의 인권유린과 살인 등에 대한 정보와 시위 정보 등을 이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 채널들은 새로운 시민 지도자가 나오고 정권의 선전은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원 과제는 방송지원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소리 방송(voice of america's persian service)과 radio farda(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 받는 라디오 방송)을 늘리고, 국외거주 이란인들의 민간 TV방송에 자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방송들은 불붙은 이란 시위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미국의 2023년 이란 방송 지원 예산은 3천만불이 채 안됩니다. 이정도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네 번째 지원 과제는 노동자의 파업지원입니다.

2022년 12월에 이란 오일과 철강 노동자들이 시위에 동참해서 동맹파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큰 총파업이었습니다. 미국은 폴란드 연대노조 운동을 지원해서 소련 붕괴를 촉신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노조를 지원해서 현 이란정부 전복을 도와야 합니다.

전례 없는 이란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붕괴 직전에 몰린 것은 아닙니다. 현 이란 정권은 50년 동안 집권하고 있으며 충분한 회복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 어떻게 불붙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란 시민과 중동 지역의 미국 안보 이익을 위해 바이든 미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선을 다해 동원행야 합니다.

❝‘이란의 봄’이 시작된 것일까요?❞

미국의 중동정책의 핵심에는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이란을 억지하는 것

미국을 중심으로 양극단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미국의 안정적인 영향력을 중동에 투사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장을 추구하며 미국과 자유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이란을 고립․억지해야 합니다.

이란이 중요한 이유는 중동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봉쇄하려는데, 이 나라들이 경제제재를 공동으로 무력화시키고, 유엔을 통한 제제와 봉쇄를 번번히 방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는 에너지를 넘어 국제질서와 안보문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이란 봉쇄와 중동지역 안정을 위해 그동안 미국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런 노력의 가시적 성과 중 하나가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기사와 해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극우연정이 아브라합 협정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 내부의 균열과 외부의 포위와 고립은 매우 좋은 상황일텐데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의 신성산 방문 이후 곧바로 미국 로버트 우드 주유엔 차석대사는 “긴장을 악화하거나 양국간 해결의 실행 가능성을 훼손하는 어떤한 일방적인 행동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체 시도까지 감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우연정은 중동의 반이란 전선에 균열을 가하다

중동 안정은 미국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동 불안은 곧 에너지 안보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중동과 이를 위한 외교적 관리는 세계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서방의 눈으로 보면 이란이 중동지역 불안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걸프만을 포함해서 이슬람 국가들과 그렇게 사이가 썩 불편합니다. 민족과 종교, 전쟁과 경제적 이해 등 역사 속에 여러 요인이 켜켜히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반이란 연대’가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서가 있으니 이스라엘이 지난 수년간 시리아에 공습을 해도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큰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극우연정이 중동 정세를 흔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마 미국은 현재 물밑에서 이스라엘 극우연정이 고삐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겠죠.

드디어 ‘이란의 봄’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의 이란 전복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일까요?

에델만과 타케이의 글은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 글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정체제(神政體制) 이란의 붕괴이며,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란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혁명, ‘이란의 봄’일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이번 이란 시민의 저항이 혁명의 방아쇠가 되도록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극우연정이 중요하게 생각나는군요.

아무리 미국이 이란 내부 갈등에 기름을 부어도 이스라엘 극우연정이 활개를 치면 주변국가들이 미국의 의도를 그냥 두고보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동의 안정과 이란 전복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극우정권이 주변국가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