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7-3]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푸틴의 전쟁), 국제사회에 어떤 불안을 야기할까?

<해외언론 읽기_7호>에서 소개하는 기사

1 _ Russia risks becoming ungovernable and descending into chaos (이코노미스트)

_ Russia’s Rebound (포린 어페어스)

_ The Long War in Ukraine (포린 어페어스)

2 _ How Putin’s war is causing global instability (이코노미스트)

3 _ The Middle East’s complex web of alliances is evolving (이코노미스트)

4 _ Iran’s Protesters Want Regime Change (포린 어페어스)

How Putin’s war is causing global instability 세계 곳곳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Other strongmen must learn the right lessons 독재자들은 이 전쟁에서 교훈을 제대로 얻어야

Nov 18th 2022 / By Robert Guest: Foreign editor,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2/11/18/how-putins-war-is-causing-global-instability

먼저 <이코노스트> 로버트 게스트 외교분야 편집장의 분석을 따라가보겠습니다.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주변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국가 침공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과거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과 나토에 의지하려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이 나라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겨주고※, 최근 카자흐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공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던 유언비어와 유사합니다.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 같이 나토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들은 중국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들 나라에 철도를 놓고 공장을 세운다면 러시아는 쉽게 공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나라는 유엔 안보리에 우군이 필요한 이란 정도일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로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권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붙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벨로루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 전쟁에 더 깊이 끌려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러시아 민간용병업체인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말리의 독재정권과 리비아의 군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그너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음성으로 광물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이들 독재국가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독재권력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바그너가 광물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에너지 생산국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개선이나 경제다각화에 대한 압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유럽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카타르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 한때 견원지간이었던 이집트도 재정지원을 기대하며 카타르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높은 식품·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위와 폭동을 야기했고, 스리랑카에서는 정권을 전복시키는 방아쇠가 됐습니다. 식품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되더라도 파키스탄과 튀니지와 같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불안이 계속될 것입니다. 열악한 경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튀르키에와 같이 2023년에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패전은 주변국가의 분쟁의 원인과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패전할 경우 튀르키에는 권력공백이 발생하는 시리아나 남(南)코카서스 지역을 관할할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가 지원하는 아르메니아와 영토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크라아니 전쟁이 계속 늘어지면, 에르도안 튀르키에 대통령은 러시아로부터는 값 싼 가스와 관광객을, 우크라이나에는 무기판매를, 서방에는 흑해에 러시아 군함 진입 저지를 기대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패전한다면 독재자들의 침략전쟁 야욕을 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패전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 것이기에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말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까요?❞

1.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 전략을 세워야

<이코노미스트>(미영 언론과 이 언론을 받아쓰는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임)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전쟁에 더 끌려들어가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니 사실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에 열린 러시아-벨라루스 정상회담을 보면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이용해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러시아로의 합병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10개월 동안 양국의 무역량이 10% 증가해 2022년 무역규모는 총 400억 달러(약 52조 원)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벨라루스는 한마디로 ‘러시아 편승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최근 러시아군 병력과 장비가 벨라루스에 추가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압박하기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영과 이들 언론의 희망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으로는 한국의 전략과 선택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언론과 정부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과 선택을 세우고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당면해서 선택해야할 전략의 기본은 미국의 손을 굳게 잡되, 최대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장한 국력과 국격, 세계적 영향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유럽과 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지혜와 외교역량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오늘입니다.

2. 미국 의도 약화시키는 각국의 ‘자국 이기주의’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기주의’는 러시아의 숨구멍은 내주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전쟁과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점에는 ‘자국 이기주의’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위 참고자료에서 소개한 영국의 대형 정유회사 “쉘”의 사례나, 이 기사에 언급된 튀르키에서 볼 수 있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하는 튀르키에는 이번 전쟁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에르도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유도 있음)

에르도안 튀르키에 대통령은 2023년 1월 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휴전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측에 ‘휴전’을 중재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겠죠.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통화에서 가스관 프로젝트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포함한 에너지·무역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국 이기주의와 만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러시아의 숨구멍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때 휴전할 수 있다고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에서도 점령한 지역을 놓고 휴전선이 만들어진 것을 회상하면,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국가들이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휴전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에처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