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6-2] 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Will Taiwan be the Ukraine of Asia?)

<해외언론 읽기_6호>에서 소개하는 기사

1 _ Has China reached the peak of its powers?(중국의 파워는 이미 정점에 올랐을까?)

2 _ Will Taiwan be the Ukraine of Asia?(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3 _ India is continuing on its path to majoritarian chauvinism(강화하는 인도의 힌두 우파 민족주의)

Will Taiwan be the Ukraine of Asia?

The status quo is breaking down, making war more likely 대만을 둘러싼 긴장고조와 전쟁 가능성 증대 (2022.11.18., The Economist)

By Roger McShane: China editor | November 18, 2022

(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2/11/18/will-taiwan-be-the-ukraine-of-asia)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대만침략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대만의 자유와 번영은 중국 시진핑 권력에게 잘 도전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시진핑 주석 외에 통일을 중요 과제로 제시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을 내전의 최종승리이자 “중화 민족 위대한 부흥(national rejuvenation)”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은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3연임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대만 공격준비를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통일의지가 대단합니다. 3연임 최고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불붙은 중국에게 미국이 기름을 부었네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방문은 중국을 상당히 자극했습니다. 펠레시는 수십년동안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 중 최고위급 정치인입니다. 중국과만 국교를 수립했던 미국은 그동안 대만을 독립국가로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만 주권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펠로시가 떠난 이후 중국은 대만섬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동중국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져 일본을 긴장시킴), 대대적인 대만봉쇄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2400만 인구에 중국보다 GDP가 세배 높은 민주국가 대만의 자유와 번영은 권위주의 중국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중국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one country, two systems)’를 선언했지만 홍콩사태를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찬성하는 대만사람은 7%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안관계에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들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대만 안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 여부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전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무력이 강해질수록 전쟁 위험은 높아집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전쟁이 양안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대만에게 더 강력한 자위 의지를 갖게하고 더 좋은 전략을 도입할 것을 희망합니다. 대만은 이미 징병보다 더욱 전문화된 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예산을 늘려 현재 대만 GDP의 2%에 달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대공·대함 미사일로 적의 침공을 억지한다는 “고슴도치” 방어전략은 전쟁이 시작하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침공을 서방에 대한 효과적인 도전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저항하여 중국공산당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부에 관심을 갖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60km의 바다를 넘어 공격하는 것은 육지 국경을 넘어 공격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대만과 전쟁은 악수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2005년에 통과된 ‘반분열 국가법(Aanti-Secession Law)’은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고 중국 지도부가 판단을 하면 군사행동을 강제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고전은 중국에게 제고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갈등은 세계와 아시아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안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려는 의도를 실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이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긴장을 이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미국 편승전략을 올인하고 있는 일본은 과거사 반성 없이 미중갈등과 양안갈등을 이용해서 자위대를 보통군사화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외교·안보 기본지침)’, ‘국가방위전략(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 ‘방위력정비계획(방위 장비 조달 방침)’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하고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결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외 공격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결의로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안보·외교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중러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에 둘러싸인 한국. 미중러일의 상호긴장이 높아진 오늘. 한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