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6-1] 중국의 파워는 이미 정점에 올랐을까? (Has China reached the peak of its powers?)

<해외언론 읽기_6호>에서 소개하는 기사

1 _ Has China reached the peak of its powers?(중국의 파워는 이미 정점에 올랐을까?)

2 _ Will Taiwan be the Ukraine of Asia?(대만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3 _ India is continuing on its path to majoritarian chauvinism(강화하는 인도의 힌두 우파 민족주의)

Has China reached the peak of it powers?(중국의 파워는 이미 정점에 올랐을까?)

Xi Jinping has set himself up for a difficult year (시진핑 스스로 만든 고난의 2023년)

(2022.11.18., The Economist)

By Roger McShane: China Editor | November 18, 2022

(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2/11/18/has-china-reached-the-peak-of-its-powers)

<이코노미스트>는 강력한 중국을 이끌어온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오히려 중국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에게만 썼던 “국가의 조타수(helmsman)”이란 수식어를 받으며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을 뛰어넘는 권위를 시진핑 주석이 손에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를 미국과 중국의 각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따라가봅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와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산업의 성장을 묶으려 하는 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과 자원을 가진 독재자인 시진핑은 세계 질서 재편 시도와 함께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을 서구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선택들로 인해 중국은 오히려 약해졌고, 특히 국내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국내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코로나 제로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격리 위협은 중국 주민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질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은 백신접종보다 폐쇄를 선호하고, 많은 중국인들은 백신을 맞지 못해서 병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구의 mRNA 백신이 더 좋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막는 다는 점이 아니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폐쇄 모델(코로나 제로 정책)은 병원을 닫고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입니다. 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느려졌고, 중국이 현재의 정책을 고수한다면 2023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졸자를 포함해서 중국의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으며, 중국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도 위기입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자신감을 약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의 사상에 있습니다. 시진핑의 경제구상은 지금보다 더 사회주의 국가통제경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기업운영에 보다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혁신속도는 느려졌고, 기술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분야의 역동성은 약화됐으며, 중국과 세계의 관계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도 심각합니다. 80년대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한 우려로 ‘한가구 한아이’ 정책을 강제했는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현재 약 14억명인 중국 인구는 줄어들 것이며, 2023년에는 인도 인구수가 중국을 앞지를 것입니다.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경제 성장과 청년층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구정책은 2015년에 ‘한가구 두아이’에서 2021년 ‘한가구 세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대가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성당 출생아 수는 한 명 수준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중국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경로를 바꿀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장이 둔화된 중국은 서구(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에 도전할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경제적 질식을 두려워 하는 약한 중국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하락하는 국력을 예상함에도 세계질서 재편이나 대만 강점을 희망한다면, 중국이 곧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중국공산당 붕괴 예측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희망에 가깝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약해진 중국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대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반도체나 무기와 같은 전략분야에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인구 문제 역시 늘어나진 않겠지만 당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고 있나요?❞

<이코노미스트> 기사들뿐만 아니라 서구의 주요 언론이나 연구보고서를 따라가다보면, 서구(더 정확하게는 미국과 영국)의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적 맥락이 보입니다.

1.
첫 번째 맥락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패권을 기반으로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읽을 때는 ‘경제도 안보이고 외교도 경제’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즉 안보·외교·경제는 크게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 즉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질서’를 무너뜨리고 중국중심의 패권질서(팍스 시니카 Pax Sinica)를 열망하고 있나요?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결정론적 전망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질서에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탈냉전 이후 미국을 정점으로 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확고하게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국 중심의 세계 자유주의 시장체제에 중국이 편입했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에 중국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WTO체제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시장체제 내에서 각국의 자율성과 호혜원칙을 존중하는 다자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가 WTO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붕괴시키고 팍스 시니카를 세우려는 것일까요?

중국이 등소평 이후 화평발전(“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양극화의 도전,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환경 및 자원 문제 해소 등 내부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노선을 의미” _ 문정인(2021).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원칙을 버릴만큼 국내문제가 안정화됐을까요? 중국이 도광양회(자신의 재능을 감추고 참고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에서 중국몽으로 안보·외교·경제·화폐 등 총체적 국력이 신장해서 미국을 대체할만큼 세계 경제를 먹여살릴만큼 성장했을까요?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소비시장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중국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서구 세계가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힘은 미국이고, 미국은 (러시아와)중국을 서구의 공격대상으로 삼아 서구세계를 다시 결속시키고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시켜 다시금 세계 절대강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자리잡으려는 것은 아닐까요?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전략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은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중 누가 더 공격적일까요?

특히 현재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세계 변화와 에너지 전환시대가 맞물린 전환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제레미 레프킨은 그의 최근 저서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탄소제로 3차 산업혁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판매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IRA에는 그린수소 1kg 생산당 3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제시하며 세계 수소산업을 미국으로 끌어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미래 질서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틀어쥐려는 힘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은 어디에 서있는 것이며, 어디에 서서 어디를 향해야할까요?

2.

두 번째 맥락은 현재 도전하는 중국도 위험하지만, 미국과 경쟁에서 뒤처진 중국은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는 ‘중국 포비아’입니다. 즉 강한 중국이나 정점에서 내려오는 중국이나 다 위험하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중국은 반민주·반인권 국가라는 규정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사상과 체제가 자유주의 세계질서와는 공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2022.11.2.,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065355.html)에서 “미국과 중국이 외교·군사·경제·기술·이념 등 5가지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타협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 맥락은 이념이 외교와 군사, 경제 등을 추동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구언론이나 한국 레거시 미디어 관점에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졌나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이나 언론의 이야기가 한쪽으로 경도된 것은 아닌가, 만약 경도되어 있다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요동치는 세계입니다. 친미나 친중 어느 일변도 대외전략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문제는 한국 내부에서 친미냐 친중이냐 하며 편을 가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쟁의 본질은 자기권력을 지키기 위한 저급한 정치일뿐입니다.

지금 한국은 내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전략,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과 역량강화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사회균형전략과 불평등 완화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국의 손을 잡고 중러와 가까워지기 위한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멱살만 잡을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야당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때입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지혜와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