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20] 중국의 버블 붕괴는 없을 것이다
World Brief 20호는 서방의 중국경제위기설에 대한 중국의 반박을 소개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 위기설만 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조짐 등 여러 위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세계와 다른 체제이며, 이런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방의 정보와 함께 비교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신화통신의 기사를 소개한다.
20호에서 소개하는 글은 지난 7월 19일자로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에 올라온 Why won't China become the next Japan?이다. 이 글은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서방의 우려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주장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일본이나 미국과 다르기에 일본의 90년대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2008년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리처드 쿠는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으로 중국의 위기를 전망하고 있지만, 신화통신은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금융시스템을 정부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환율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은행은 여전히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국은 신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등 성장동력이 건전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과 회복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하며 여전히 세계 무역에서 수출의 14%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서방의 우려와 달리 디플레이션이 없으며, 올 하반기에도 없을 것이며, 중국은 경제 위기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버블 붕괴는 없을 것이다
Why won't China become the next Japan?. (2023,July 19). Xinhua.
이 글은 지난 7월 19일자로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은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서방의 우려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주장은 중국의 경제체제가 일본이나 미국과 다르기에 일본의 90년대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의 2008년 경제 위기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리처드 쿠는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으로 중국의 위기를 전망하고 있지만, 신화통신은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금융시스템을 정부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환율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은행은 여전히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국은 신에너지와 디지털 산업 등 성장동력이 건전하며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어서 경제적 안정성과 회복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월등하며 여전히 세계 무역에서 수출의 14%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서방의 우려와 달리 디플레이션이 없으며, 올 하반기에도 없을 것이며, 중국은 경제 위기가 없을 것이다.
최근 서방 언론은 중국이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일본의 노무라경제연구소의 리처드 쿠가 창시한 이론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채를 갚는 데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경기침체)”에 들어가고 있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중국이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전망은 현재 중국 경제와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차이를 놓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처럼 경제 회복력이 충분한 중국은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어 일본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대차대조표 불황 BALANCE SHEET RECESSION”
2023년 1/4분기 중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세는 2/4분기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자산 가격 하락, 주식과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자산 증가율 하락과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감소와 같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들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와 관찰자들은 중국 경제는 일본이 겪은 “대차대조표 불황”에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가는 중이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을 만든 리처드 쿠 노무라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 기업과 가계 대출이 줄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대차대조표 불황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런던에 기반을 둔 부동산 및 미시경제 컨설턴트 회사인 Lauressa Advisory의 니콜라스 스피로(Nicholas Spiro)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문을 통해, 대차대조표 불황은 일본의 버블 이후 경제 침체나 디플레이션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과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교훈 (LESSONS FROM JAPAN'S "LOST DECADE")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의 원인은 오락가락한 정책에 있으며, 이런 정책 실패가 강력한 통화와 재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이어진 원인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달라 대비 엔화가치는 빠르게 상승했고, 일본의 수출은 크게 타격받았다.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일본은행은 금리를 계속 낮추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자 자산 버블은 커졌다. 버블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본의 평균지가는 플라자합의 이전보다 60% 이상 오르고 상업용 지가는 80% 이상 급등했다.
이런 자산가격 급등을 꺾으려는 조치로 일본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단행했고,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전역에서 자산가격은 크게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총자산은 계속 줄어들고 재무상태는 악화됐다. 기업들은 현금성 자산이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추가 차입을 중단하는 ‘부채 최소화’에 들어갔고, 투자는 급감했다.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인구위기는 심화되었다. 1990년~1999년,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계속 감소했고 급기야 2005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버블 붕괴로 인한 기업 부문 약화와 실업 증가는 장기적인 조세수입 감소와 지속적인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 노동인구의 감소와 세수 감소, 높은 정부 부채는 일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
버블 붕괴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1990~1995년까지 9번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하고, 90년대 내내 재정 지출 확대하고 공공투자를 늘렸다. 지속적인 통화와 재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처박힌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없었고, 일본은 경기침체기인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다.
리처드 쿠의 지적한 것처럼, 일본은 당시에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졌고, 침체는 장기화됐다.
중국이 일본과 다른 점 (WHAT MAKES CHINA DIFFERENT)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고령화 등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90년대 일본과 유사해 보이지만, 명백하게 다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중국의 위기는 여전히 미미하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큰 시장을 가진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강력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의 뒷받침을 받는 중국은 일본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타이 증권의 리쉰레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경제와 과거 일본 경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부동산 의존 정도의 차이이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들은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신에너지와 인터넷분야에서 발전 기회를 잡아왔고, 디지털 경제와 신에너지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두 번째는 수출이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수출이 급감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4%를 넘고 있으며, 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월등하다. 위안화 약세와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시킬 것이다.
세 번째, 중국 경제는 국가전략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거대한 내수시장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좋다.
니콜라스 스피로는 기고문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회복이 ‘일본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China's wobbly economic recovery unlikely to become full-blown ‘Japanification’)”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산가격 하락은 1990년 일본이나 2008년 미국과는 달리 재앙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피로는 주요 영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먼저 일본은 버블 붕괴 전후로 급격한 엔화 강세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내내 실질 금리를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유지했고 “지나치게 제한적인 재정 스탠스”를 유지했다. 반면 중국은 위완화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환율 변동이 크지 않도록 통화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중국의 국영 금융시스템은 은행 부문의 시스템적 위기를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IMF 출신의 데스몬드 라크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은 중국 정부가 은행 시스템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점이며, “중국 정부의 은행 통제가 2008~2009년 미국이 경험한 경제 붕괴를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며 스피로의 의견에 동감했다.
류궈창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7월 14일에 류궈창 부총재는 “현재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보이지 않으며, 올 하반기에도 디플레이션 위기는 없을 것”이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U자형을 그릴 것이고, 2023년 말에는 1%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