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19] 중국 경제를 보는 6가지 측면
Six things to watch in China’s economy
于小明
※POINT
World Brief 19호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분석을 소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판단으로 순서를 바꿔, 중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먼저 소개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5월을 지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대외전략이 일방주의적 디커플링에서 장기적인 중국 고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입장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위협 요소에 대응하면서 내적으로는 첨단기술경쟁 대비와 외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경제권(미국과 서방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중심의 경제권) 구축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국 안보 꽃놀이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미국도 지킬 수 없는 디커플링은 그만하고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의 이익과 처지를 살펴 동맹과 우방이 미국과 함께 중국 고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디리스킹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요구의 뒤에는 미국 동맹과 우방의 지속적인 하소연과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레토릭은 미국편에 있지만 실제 행동은 중국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세계 주요 산업 국가의 행태에서 미국이 문제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과도한 편승전략은 현재 한국이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주변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 위기설만 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조짐 등 여러 위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세계와 다른 체제이며, 이런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19와 20호에는 관련하여 중국 신화통신 기사를 몇 개 소개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걸러서 봐야겠지만, 서방의 정보와 함께 비교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소개한다.
World Brief 19호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동향 분석을 소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외전략 변화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판단으로 순서를 바꿔, 중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먼저 소개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주의로 일관했다. 그러나 지난 5월을 지나면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대외전략이 일방주의적 디커플링에서 장기적인 중국 고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다자주의적 입장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위협 요소에 대응하면서 내적으로는 첨단기술경쟁 대비와 외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경제권(미국과 서방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중심의 경제권) 구축을 위해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대중국 안보 꽃놀이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미국도 지킬 수 없는 디커플링은 그만하고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의 이익과 처지를 살펴 동맹과 우방이 미국과 함께 중국 고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디리스킹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요구의 뒤에는 미국 동맹과 우방의 지속적인 하소연과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레토릭은 미국편에 있지만 실제 행동은 중국과 함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온 세계 주요 산업 국가의 행태에서 미국이 문제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과도한 편승전략은 현재 한국이 가진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경제와 안보 모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주변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이해와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많아야 하는데, 한국 언론은 중국 경제 위기설만 전하고 있다. 중국 경제에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디플레이션 조짐 등 여러 위기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서방세계와 다른 체제이며, 이런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19와 20호에는 관련하여 중국 신화통신 기사를 몇 개 소개할 것이다. 물론 이 역시 걸러서 봐야겠지만, 서방의 정보와 함께 비교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소개한다.
Six things to watch in China's economy
중국 경제를 보는 6가지 측면
Six things to watch in China's economy. (2023-7-22). Xinhua.
중국 경제를 보는 6가지 측면
Six things to watch in China's economy. (2023-7-22). Xinhua.
Six things to watch in China’s economy
于小明이 글은 지난 7월 22일자로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은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 6가지 측면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고 있다. 6가지 측면은 ‘경제 회복, 내수, 실업, 디플레이션, 기업 전망, 리스크 완화’이다.
참고로 최근 7월 26일자 신화망 한국어판에는 <하세가와 카츠유키 도쿄여대 특임교수 “중국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고퀄리티”>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인터뷰 기사는 오늘 소개하는 <중국 경제를 보는 6가지 측면>과 다음에 소개할 신화망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려는 인터뷰여서 링크를 걸었다.
참고로 최근 7월 26일자 신화망 한국어판에는 <하세가와 카츠유키 도쿄여대 특임교수 “중국 경제 성장의 키워드는 고퀄리티”>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 인터뷰 기사는 오늘 소개하는 <중국 경제를 보는 6가지 측면>과 다음에 소개할 신화망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려는 인터뷰여서 링크를 걸었다.
중국 경제는 2023년 상반기에도 종합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과 부정적인 전망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수요와 고용을 포함해서 아래 6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성과와 전망을 엿볼 수 있다.
1. 경제 회복 Economic recovery
- 안정적인 2023년 2/4분기로 중국 거시경제는 이례적인 회복세를 경험함.
- 첫 번째로, 무엇보다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 중국의 성장은 높이 평가할만함. 소비 강세와 지속적인 서비스 분야 호전의 주도로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GDP는 5.5% 성장. 이는 2022년과 올 1/4분기보다 빠른 성장세.
- 두 번째로, 수출에서 기업수익까지 지표가 약화하면서 4~6월 경제 활력은 약화. 그러나 류위안춘 상하이재경대학교 총장은 코로나 이후 회복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일반적이라고 함. 또한 올해 국내외 역풍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질적 성장을 했음. 예를 들어, 7월 초에 광저우의 생산라인에서 중국의 2천만번째 전기자동차가 생산. 이는 중국의 친환경 드라이브의 이정표를 세운 쾌거. 중국의 태양광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수출은 세계 경제 부진 속에서 급증함. 장비 제조와 첨단기술산업 역시 견고한 성장 기록.
- 중국 당국은 어려움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약속함. 멍웨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압박과 도전은 건전한 장기 경제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임.
2. 내수 Domestic demand
- 단기 지표를 보면, 최근 몇 달간 중국 내수 회복세는 불충분한 시장 수요와 약한 내부 동력 때문에 1분기부터 둔화함. 그러나 만원 지하철, 식당의 긴 대기 줄과 전국 공장의 기계음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회복세에 있음.
- 류궈창 중국인민은행(중국 중앙은행) 부총재는 소비가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함. 류궈창 부총재는 중국이 코로나 대응을 조정한 지 겨우 반년 정도 지났는데, 경제순환(economic circulation 기업과 가계, 기업과 기업 사이에 화폐가 환류(還流)하고, 소득의 흐름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가 되풀이되는 경제활동의 순환운동), 주민 소득 및 소비 분야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함. 올 상반기에 인프라와 첨단기술 투자 확대는 견고하게 유지했으며, 부동산 개발을 제외한 민간투자는 작년보다 9.4% 빠르게 증가함.
- 지속적인 국내 수요 확대는 경기회복을 지탱하는 열쇠임.
중국은 신에너지자동차,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 진작과 제14차 5개년계획(2021-2025)에 따른 주요 국가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촉진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 - 거대한 시장 규모와 막대한 내수 잠재력을 가진 중국은 강력한 경제 회복력과 풍부한 운신의 폭을 갖고 있음. 중국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확고한 신뢰와 인내심임.
푸 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소비자 지출은 성장 뒷받침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인프라와 제조업에 대한 투자 회복 또한 내수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다.”
3. 실업 Unemployment
- 올해 6월 중국 노동시장의 25~59세 실업률이 4.1%로, 코로나 위기가 있기 전인 2019년보다 안정적임. 그러나 도시의 16~24세 청년층 실업률은 21.3%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직자에게 도움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 접근을 시도 중.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100만개 인턴 일자리 창출과 1500만 명 직업기술훈련 계획.
- 지방정부는 신규 대학 졸업자를 포함하여 주요 구직 계층을 위한 특별 우대 정책을 실행 중. 최근 내몽고 자치구의 수도 후허하오터에 소재한 한 반도체 기업은 해고가 없거나 해고가 매우 적은 기업의 사용자에게 실업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16만5천위안을 돌려받음. 이 기업의 왕 양준 대표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돈은 우리 계좌로 직접 들어왔다. 이것은 고용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 분석가들은 여전히 실업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책은 경제 발전이라며, 중국의 한층 성숙해진 전통 산업과 빠르게 성장하는 신규 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데 큰 희망을 걸고 있음.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내수 촉진 다음 단계로, 지속적인 경제 회복과 노동 수요 확대 및 정부 정책 등이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4. 디플레이션이 올까? 인플레이션이 지속할까? (Deflation or inflation)
-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게 지속했지만, 국내 물가 하락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움.
- 올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7%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이것은 수요 회복 지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지난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 폭등의 여파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세계 원자재 가격 인하와 국내 시장 수요 부진으로 3.1% 하락했음.
- 그러나 합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은 거시정책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를 제공함. 현재 저물가는 일시적이며 이것의 영향을 과장해서는 안 됨.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왕리쿤 연구원은 하반기에 산업용품의 점진적인 수요 확대와 기저효과의 감소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 반등을 예상함. - 정부는 더 많은 지원책 제공을 위해 노력중. 6월의 중국 기준금리(LPR, loan prime rate, 만기 대출 우대금리 = 기준금리)를 낮춰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금리 인하, 세금 감면, 통화정책 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강화하는 정책 신호와 시장 기대감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냄.
중국인민은행의 저우란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통화 조건과 물가안정 기대감으로 경제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장기 디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조짐은 없다고 함.
5. 기업 전망 Business expectations
- 중국 기업 신뢰도는 올해 크게 개선됨. 그러나 오랜 코로나 영향과 외부 변화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킴으로써, 여전히 부문별 체감경기에는 차이가 있음.
- 분석가들은 민간기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 주체의 신뢰 구축은 경제 회복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입을 모음.
- 중국 정부는 기업 신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 이 조치들은 시장 진입장벽 제거, 올해 1조 8천억 위안의 기업 세금과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과 농업 및 농촌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포함함. 최근 당국은 기업환경 개선, 정책 지원 강화와 법적 보장 강화 등 민간 경제 개선을 위한 지침을 발표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CCIEE)의 류상동 연구원은 경제 회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하며 국제화된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 조치 등을 인용하며 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올해 초부터 테슬라, JP모건체이스,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이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함. 이것은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것임. - 생산 증가와 억눌렸던 수요의 촉진으로 올해 중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발전을 준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함.
6. 리스크 완화 Defusing risks
- 부동산 분야와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은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위기와 숨겨진 위험임.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더딘 회복세와 개업업자와 주택 구매자 간 신뢰 훼손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 중. 중국 금융 당국은 사전 분양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신용 지원 확대를 발표.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 구입 규제 완화와 같은 도시별 특별 조치를 취함.
주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회장은 “부동산 분야에 시스템 위기는 없지만, 수요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장기적으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함. - 중국은 늘어나는 운영압박과 지역의 위기가 쏠리고 있는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은 구조조정과 시장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소규모 대출 기관의 회생을 돕고 고위험 금융기관의 수를 크게 줄임. 중국 금융 규제 당국은 소규모 은행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금융기관의 기업지배를 개선하며,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펀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 것임. -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역시 최근에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올해 1/4분기의 지방정부 재정 수입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오랜 코로나의 여파와 주요 분야에서 지출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중국은 감독 강화와 엄격한 평생책임제(lifelong accountability) 실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LGFV)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위험에 대비한 더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고 있음.
중국 재정부는 중국의 재정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하기 때문에, 위험과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함. 그리고 시스템 위기가 없도록 반만의 노력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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