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18] 미국의 저강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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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yth of Neutrality

Countries will have to choose between America and China.

Foreign Affairs MagazineRichard Fontaine

World Brief 18호에서는 17호에 소개하려다 미뤘던 “The Myth of Neutrality”를 소개한다.

“The Myth of Neutrality” 역시 17호에서 소개했던 “The Illusion of Great-Power Competition”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외전략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의 원 필자인 RICHARD FONTAINE는 미국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대외전략 전문가이다. RICHARD FONTAINE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세계 국가이다. 원 필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국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미국은 동맹과 우방에게 중국과 결별로 발생하는 손실과 위협을 무조건 감내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국가가 중국에 맞서고 미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불필요한 반중선택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 글 역시, 앞서 발행한 “The U.S.-Chinese Economic Relationship Is Changing—But Not Vanishing”, “The Upside of U.S.-Chinese Competition”과 “The Illusion of Great-Power Competition”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동맹과 대외전략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은 미국의 대외전략의 상징어가 ‘디커플링’일 때 고강도 기조였다면, ‘디리스킹’은 저강도 기조로 보인다.

고강도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공격함으로써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면, 저강도는 세계 국가를 미국 편에 설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장시간에 걸쳐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강도는 미국이 우방과 동맹에게 미국의 전략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우방과 동맹에게 부과한다면, 저강도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국이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가 자국의 역량과 실리에 맞춰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오늘,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몰빵’ 외교와 대외전략은 한국의 실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IMF의 경제전망에서 한국만 성장전망치가 떨어졌다. 여기에 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을 보면서 노동자와 국민, 시장과 기업이 일군 한국의 위상을, 어떻게 하면  안팎으로 저리도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참담함을 숨길 수 없다.

세계의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과 대외전략 수립에 대해 지혜와 총의를 모을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The Myth of Neutrality

Countries will have to choose between America and China.

Foreign Affairs MagazineRichard Fontaine

세계는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다

미·중 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원하지 않는 미·중 양자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는 미국과 중국 양측과 연합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며, 한쪽의 정치-경제적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한쪽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주요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국가 거의 모두는 불가능한 선택의 덫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2022년 브뤼셀 인도-태평양 포럼(Brussels Indo-Pacific Forum)에서 관찰했다고 한다. 2023년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은 “세계 국가들이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 두 진영으로 나뉜 세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사우디 외무부장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워싱턴과 베이징을 향한 메시지는 명백하다. 어떤 나라도 두 패권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기를 원치 않는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미국과 강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를 조급하게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은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차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샹그리라 대화에서 한 연설에서, 워싱턴은 “세계 어떤 국가에게도 미국과 경쟁하는 어떤 국가와 미국 중 선택할 것을 강요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외교정책 대변인은 지난 4월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또는 서방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그 어떤 나라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반복했다.

워싱턴이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에게 조차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미국 조차 중국과 깊이 연결된 것을 고려하면, 반중 블록 구축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의 단절을 요구받고, 단절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심지어 미국조차 이런 블록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강요대신 유인책을 강구할 때

그러나 세계 국가는 더 이상 편안하게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세계 국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포획될 수밖에 없으며, 워싱턴과 베이징은 기술과 국방, 외교와 무역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을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미·중 경쟁은 오늘날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특징이다. 워싱턴은 세계를 향해 미국편에 설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만이며, 이제 이런 기만을 중단하고, 미국을 선택하도록 최선을 다해 유인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WHICH SIDE ARE YOU ON? (당신은 어느 편인가?)

동맹과 우방을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

미·중 경쟁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됨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점차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가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다. 중국은 통신장비 거래를 희망했고, 많은 국가들은 화웨이와 거래 금지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전달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대응은 강경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폴란드와 화웨이 문제를 미군의 폴란드 주둔과 연결했고, 독일이 화웨이를 채택한다면 정보공유를 제한하겠다고 독일에게 경고했다. 머지않아, 주독일 중국대사는 베를린이 화웨이를 배제한다면 독일 기업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두 통상파트너이자 패권국인 미·중 사이에 갇힌 꼴이 된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5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미국과 외국 반도체 기업에게 지급하겠다는 반도체법(2021 CHIPS and Scienc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은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신규투자 금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독자적으로 부과했다. 미국의 수출규제 초기에 반도체 생산설비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은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으나 곧 동참을 천명했고, 2023년 초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의 조치를 따랐다.

미국의 압박에 압박으로 대응하는 중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작용과 반작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제재 조치 몇 달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베이징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즉각 한국에게 중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분을 한국이 채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중국 언론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광물 수출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네덜란드에 대해 맹비난했고, 베이징은 광물 수출을 제한했다.

이 제로섬게임은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1년 미국은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항만시설 건설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부다비에게 이 프로젝트 중단을 압박했다. 세간에는 바이든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중국군 주둔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부다비는 중국 항만시설 건설을 중단했으나,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건설이 재개됐다고 한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크리스 머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중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무인공격기의 아랍에미리트 판매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걸프만에서 미국의 우방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의지할지 결정해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중국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미·중의 강요에 딜레마에 빠진 인도-태평양 지역, 최대 피해자 한국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역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2017년 워싱턴은 북한의 긴장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인 사드 배치를 한국에 제안했다. 사드 주둔지는 롯데가 제공하기로 했다.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 본토 내 미사일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한국을 상대로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울은 사드를 배치했고, 베이징은 보복했다. 중국은 한국 관광을 금지했고, 중국에서 롯데마트는 문을 닫았으며, 한국 연예인의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한국 드라마를 중국 인터넷망에서 추방했다. 사드체제는 여전히 한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 조치 중 일부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여러 나라 정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선호하는 선택일지라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경쟁이 격화하면 할수록 피할 수 없는 딜레마는 많아진다.

미·중 사이 딜레마는 계속될 것

최악의 딜레마는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분리 시도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개발과 생산, 양자컴퓨터, AI, 바이오 기술과 제조, 청정에너지기술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신호를 주변국들에게 보내왔다. 이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워싱턴은 각각의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중국의 역량을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틈새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은 이 틈새 기술을 원하는 베이징과 중국이 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워싱턴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슷한 제로섬 계산이 아랍에미리트를 넘어 세계에 군대를 파견하려는 베이징의 움직임에도 적용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지부티와 캄보디아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적도기지와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를 포함한 여러 곳에 추가로 군사시설 설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지를 설치했을 때 미국이 한 것처럼, 워싱턴은 중국 기지 건설과 중국 군대 주둔을 거부하도록 세계 국가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미·중의 줄다리기는 중국 군사력의 확장이 미국 해군의 자유로운 작전을 제약할 수 있는 태평양제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샬군도와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국가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성경쟁은 강제적 선택이 아닌 입찰전쟁을 낳고 있긴 하지만, 태평양제도에서 양국의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다.

BETTER WITH U.S.?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미국은 강압에서 유인책으로, 전략과 태세 전환 세가지

미국은 이런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이 미국편에 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한다.

먼저, 워싱턴은 세계 국가를 향한 중국의 제안을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중국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는 서방 어느 나라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조건에서 미국이 독일에게 한 정보공유 제한과 같은 협박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워싱턴이 의미있는 대안을 동맹들에게 제공할 때 중국의 호전성은 높아졌고, 세계 국가들은 이런 관계를 알게 되었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태양광 패널, 특정 화학품 등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세계 국가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체물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모든 생산품과 행동을 대체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에서 그럴 필요도 없다. 대신 워싱턴이 집중해야할 분야는 미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 안보 분야이며, 파트너 국가와 발빠른 대안 모색이다.

다음으로, 미국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세계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때때로, 반도체 제한 조치나 인권 제재와 같이 손해가 발행하는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세계 국가의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중대한 위기를 유발한다면 미국과 함께할 동맹은 거의 없다. 수출통제, 해외 투자 통제, 공급망 다변화, 기술 분기(technology bifurcation, 기술 측면에서 중국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과 공급망에서 분리) 등에 대해 미국이 동맹과 우방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적을수록 우방과 동맹의 지지는 커질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 국가가 베이징에 맞서고 미국과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면, 미국은 더 큰 존재감과 책임감을 보여줘야만 한다. 세계 국가는 미국을 선택함으로써 중국의 보복과 이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감내는 워싱턴이 세계 국가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에도 힘을 보탤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국가가 처한 상황이 나빠질 때, 미국이 외면하거나 헌신적이지 않거나 무능하면, 세계 국가는 중국 편에 서거나 중국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속적인 외교적 개입과 무역협정, 반복적인 방위 공약, 군사작전, 광범한 개발 원조에 의존해서 미국 패권에 대해 의심하고 중국의 힘을 우려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게 확신을 줘야만 한다.

선택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 역시 자기 잇속만 챙길 수 없다. 세계 국가는 워싱턴과 베이징,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미국은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세계 국가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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