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14] IMF 2023년 아시아-한국 경제 전망
World Brief 14호에서는 지난 5월 3일 IMF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국의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아시아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한국 경제 전망을 추가해서 인천발로 발표했다.
보고서 전문은 위 링크를 클릭하면 IMF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을 직역하면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림 없는 회복”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과 내수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 경제는 성장률 전망치는 4.6%로 회복과 성장세에 있다. 보고서 제목은 이런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서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아시아와 중국”으로 의역했다.
그러나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한 무역 감소와 인플레이션은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것이며, 재정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은 당분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F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6% 성장에 머물겠지만, 고무적인 것은 자동차 수출로 순수출은 회복세이고 내년에는 2.4% 성장을 전망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수출 감소, 미국 수출 확대’를 요지로 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출 규모에서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아시아와 세계 성장을 주도하는 중국 시장을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지렛대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친미와 친중 프레임을 한국의 실리를 중심으로 벗어나야 한다. 최근 힘을 얻고 있는 분석처럼 미국마저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변화가 절실한 오늘이다.
(RECOVERY UNABATED AMID UNCERTAINTY)
- IMF. (2023, May 4). RECOVERY UNABATED AMID UNCERTAINTY
2023년 세계 경제의 전망은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높은 금리로 인해서 여전히 어둡다. 세계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과 유럽의 금융긴축은 이미 복잡한 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이런 어두운 세계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밝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전망이 좋은 이유는 약화된 외수와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한 강한 내수 덕분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2년에 3.8% 성장했는데, 2023년에는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10월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예상한 성장보다 0.3% 상향된 것이며, 2023년 세계 성장의 약 70%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의 활력은 주로 중국과 인도의 회복이 주도할 것이다.
아시아의 성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다른 신흥 경제국들도 작년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하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선진국들(호주, 홍콩,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대만)의 2023년 성장률은 1.6%에 머무를 것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 2.0%에서 0.4% 낮아진 수치이다.
아시아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그 전망이 이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도 만족할 수준인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는 지역 경제에 부담일 될 것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코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 금융 혼란은 제한적이지만 기업과 가계 부문의 취약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의 취약성은 여전히 높다. 아시아 지역의 향후 5년 후 아시아의 성장 중기 전망치는 최근 역사상 가장 낮은 3.9%로 전망한다. 이는 1990년 이후 세계 성장률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중기 전망일 것이다.
공공부채 증가와 이자 비용 상승은 지속적이고 빠른 재정 건전성을 요구한다. 재정 건전성은 인플레이션 대책으로나 취약층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기업과 가계 부문의 부채 부담 증가와 관련한 취약성과 금융 부문에서 시장 리스크와 기업 신용 리스크를 모니터하는 것은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 조치이다.
미국-중국의 시장 분화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파편화로 인한 리스크 감소, 그리고 식량 안보 보장 등을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 중국 ]
-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모멘텀.
- 중국은 올해 5.2% 성장 예상. 지난해 10월 IMF의 <세계경제전망>보다 0.8% 상향 조정. 중국은 1/4분기에 수출 빠르게 회복. 서비스 분야 회복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1% 성장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 0.3%를 발생시킴.
- 중국 성장이 아시아 국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투자재이지만, 최근에는 소비 수요가 가장 큰 원인.
- 향후 중국의 소비 수요가 아시아 성장률에 과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 중국발 성장동력이 아시아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중국에게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이나 중국 여행객이 몰리는 나라들은 이익을 많이 볼 것. 반면 중국에게 광물이나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크게 보지 못할 것.
[ 아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 수입 수요 ]
- 한가지 확실한 것은 2023~24년에 미국과 유럽의 아시아 수입 수요는 매우 약할 것. 최근 데이타를 보면, 이런 경향은 아시아의 완제품 수출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
-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기술 제품 수출에 대한 수요가 이미 약화. 반도체 주문 지속적으로 감소 중.
[ 인플레이션 ]
- 아시아 성장 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지만 이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님. 세계 수요 감소 압력은 전망에 부담을 줄 것이며,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소비자물가지수와 거의 유사한 개념)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국가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코어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은 고착화되었기 때문임. 유럽과 미국발 금융 혼란의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금융 긴축과 기업 및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한 취약성은 여전히 높음.
-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는 하방리스크는 세계와 지역 물가 압력의 고착화 가능성,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과 중앙은행의 소통에서 나타나는 괴리, 세계 금융시장 혼란,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역내 부정적 파급효과, 무역 구조 분화로 인한 위기, 지경학적 분열 심화 등을 반영. 5년 후 아시아 성장 전망은 최근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3.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990년 이래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아시아 기여도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를 상회하고 있음.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이 될 것임.
- 환율 절하가 국내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 잡기 위한 노력은 여전함.
- IMF의 분석은 오늘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미 높을 때 환율의 물가반영은 더 강하게 나타남.
- IMF의 견해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의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긴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 긴축완화 또는 긴축 종료하고 있음.
[ 일본 ]
- 인플레이션 상승 속에서 일본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커짐. 일본 국채 금리(government bond yields)는 지난 10월 이후 확연히 상승.
- 일본 국채 금리(국채 수익률)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본 통화정책 변화는 일본 투자자들의 대규모 해외 채권 투자를 통해 전 세계로 파급 가능성 있음.
- 이런 투자자(일본 국채 투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글로벌 수익률 상승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포트폴리오 유출(국채 매도)을 유발할 수 있음.
[ 아시아 경제 전망 ]
- 세계 경제가 시간의 추이에 따라 아시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야 함.
- 중기적으로, 중국은 생산과 투자 감소로 2028년에 이르면 성장률이 4% 이하로 낮아질 것. 중국 경제와 깊이 연결된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
- 세계 무역의 블록화가 일어나면 장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게 됨. 아시아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혁신과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
[ 한국 : 인플레이션 대응과 재정 안정화 권고 ]
- 교역 상대국의 성장둔화와 세계 반도체 하강 사이클이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은 최근 몇 분기 동안 성장둔화.
- 통화긴축 정책과 작년 경기부양에 이은 재정정책 정상화 영향으로 내수 축소.
-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 역시 내수 감소에 원인이 됨.
- 2023년 1/4분기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net exports, 수출과 수입의 차이. 무역수지(trade balance)와 같은 뜻)이 다시 플러스로 회복.
- 중국의 리오프닝, 올해 세계 경제 회복, 올 하반기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은 한국 수출에 호재임.
- IMF는 2023년 하반기 모멘텀 강화가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 1.5% 성장, 2024년 2.4%의 성장 전망.
- 주택시장 침체 역시 잠재적 금융 불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위험 존재. 전체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개발업체들과 건설업체의 신용 위기는 잔존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비은행권의 취약성은 남아 있으나 시스템적 수준은 아님.
-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음. 향후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하락이 예상하지만, 통화 당국은 지속해서 인플레이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성급한 통화 긴축 완화는 삼가야만 함.
- 성장동력 약화와 노동시장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 변화 필요. 과도한 긴축 정책 역시 최소화해야 함. 이런 문제들을 함께 숙고해서 한국은행은 2월과 4월 회의에서 과도한 금리 인상 중단 결정과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적절했음.
- 2022년 초 대규모 재정 지원 이후 2022년 하반기에 재정정책 정상화 시작함. 그리고 2023년에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2023~2024년 GDP 1%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재정정책 정상화 기조 지속. 이런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통화정책 지원에 도움이 됨. 또한 이런 재정정책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늘어난 공공부채의 증가 속도 완화와 함께 공공부채 동학 개선에 도움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