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05] 4개 주를 보면 미국의 미래가 보인다 (To understand America's future, watch the four mega-states)

To understand America's future, watch the four mega-states

California and New York on the left, Florida and Texas on the right

진보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대 보수의 플로리다주와 택사스주 (2022.11.18., The Economist)

By Alexandra Suich Bass | November 18, 2022

> 필자소개

Alexandra Suich Bass : 이코노미스트 미국 달라스 정치·기술·사회분야 선임특파원(주로 정치와 공공정책 주제를 다룸)

1. 미국 정치경향의 현재 : 4개 거대주를 보면 진보 대 보수 대립구도의 미국 미래가 보임

• 4개 거대주(mega-states)는 (진보)캘리포니아와 뉴욕, (보수)플로리다와 텍사스 : 미국 전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1/3 이상을 차지
• 4개 거대주가 진보 대 보수 구도(기사 본문에서는 left, right)를 주도 → 미국 정치와 사회, 진보 대 보수 구도 점차 강화 → 4개 거대주를 보면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의 미국 정치와 사회 미래가 보임
• 대결구도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트라이펙터스(trifectas, trifecta states : 한 정당이 주상원, 주하원, 주지사 선거를 승리하여 주 입법과 행정을 독식한 주) → 4개 거대주 모두 트라이펙터스 → 트라이펙터스 확대 경향 : 현재 37개 주가 트라이펙서트. 1992년 대비 트라이펙터스 2배 증가.

2. 트라이펙터스 강화 경향과 정치 양극화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민주당 트라이펙터스이며 진보 정책 선도

   - 높은 세금과 규제, 그리고 관대한 사회 안전망

   - 강력한 그린에너지 정책.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공화당 트라이펙터스이며 보수 정책 선도

      - 낮은 세금과 규제

      - 캘리포니아-뉴욕주와 정반대의 에너지 정책. 텍사스주는 오일과 가스 시추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금융기업은 텍사주에서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통과시킴(참고. 텍사스주는 미국 최대의 셰일 오일과 가스 채굴지역).  플로리다는 ESG 원칙에 입각한 투자결정을 금지시킴.

• 4개 거대주가 대립구도의 정책경향 주도 → 워싱턴과 나머지 주로 4개 주의 정책 확산 → (영향) 진보 대 보수 이데올로기 대립과 이로 인한 미국 분열 점진적 강화
• 대립구도 강화 경향의 대표적 현상 트라이펙터스 강화 (현재 37개 주가 트라이펙서트. 1992년 대비 트라이펙터스 2배 증가) → 주정부가 유권자보다 당파성(partisan policy)에 중심을 둔 정책집행 이유 설명

       - (例) 텍사스 주법(州法)은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마저 예외없이 낙태금지. 그러나 텍사스 주민 대부분은 이런 엄격한 금지에 반대

3. 거대주에서 봐야할 중요지점 3개

⑴ 세금과 이주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와 같이 고세금 지역에서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와 같이 소득세가 없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음※.

• 인구에서 우세가 미래를 결정. 인구성장은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정치권력을 결정하는 힘.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켈리포니아와 뉴욕주는 각각 한석의 의석이 줄은 반면, 텍사스는 두석, 플로리다는 한석 늘어남.

⑵ 정책 이슈와 국가적 논쟁

•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스스로를 민주당 아젠다 선도자로 인식. 낙태와 기후변화에 전향적 정책들 시행과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지원정책 이미 시행. 2023년에는 새롭게 강화된 환경정책과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노동법 개정이 예상.
•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스스로를 공화당 아젠다 선도자로 인식. 두 주는 사회적 문제와 선거관련해서 차별적인 법안들(divisive new laws)을 제안할 것임※.

⑶ 거대주 간 직접적인 대립

•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최근 민주당이 집권한 도시들(Democratic cities)로 이주민을 무단 이송함※※.
• 양측의 대립은 이주민 문제에서 낙태까지 매우 많음. 2023년에는 양측 거대주의 주지사와 주법무부장관들 간의 많은 격렬한 공방을 볼 수 있을 것임.
• 실례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주지사의 각축이 가장 뜨겁다. 이 두사람은 모두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미국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이슈의 상징으로 자기주를 사용하는 것 같음.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서 미국의 비전을 the Golden State(캘리포니아주의 속칭)와 the Sunshine State(플로리다주의 속칭)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