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04] 2022년의 의미, 서구의 복원 (What 2022 meant for the world)

What 2022 meant for the world

Some years bring disorder, others a resolution. This one asked questions  

2022년이 자유주의 세계에게 말하는 의미 (2022.12.20., The Economist)

This article appeared in the Leaders section of the print edition under the headline "Why 2022 mattered"

• 2022년은 자유주의 가치가 국가 내적으로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에, 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위협 받음.
•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 인한 자유주의세계의 시련은 자유주의 세계의 복원(서구의 복원)의 기회가 되었음.

▶ 이코노미스트 커버스토리에 들어가는 이 기사는 결국 자유주의 서구 세계의 블록화를 지지하고 있음.

▶ 이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의 경제관을 엿볼 수 있기도 함. 현재 ‘큰 정부’가 대세인데, 코로나 위기에 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작은 정부와 친시장, 즉 시장지상주의에 가까운 관점을 보임.

# 서구, 자유주의, 서구의 복원, 큰 정부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뭉친 서구 세계 (서구 자유주의 세계 복원)

2022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의 복원(the resilience of broadly liberal countries in the West, 서구 블록의 복원, 서구의 복원을 의미함)

•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서구 국가들은 분열했기 때문에, 분열한 상태의 서구 국가들은 단합해서 우크라이나 지지와 러시아 비난을 하지 못했을 것. 그래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푸틴은 서구의 굴복을 예상했을 것.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결과 자유를 위해 투쟁. 이 모습이 서구 사회에 감동을 줌. 서구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폭 지지. 서구 정부들은 미국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무기 지원과 원조.

2. 서방 국가 국내선거에서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극우파(포퓰리스트)에 승리 (서구 자유주의 복원의 각국 풍경)

• 미국은 바인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지원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도층(centrists)은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을 지키기 위해 자기 표를 행사.

       - 대법원이 Roe v Wade(임신 중절 권리를 인정한 미국 최고 재판소의 판례)를 뒤집자, 일부 주에서는 낙태권 옹호에 투표

       -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후보들(election-deniers,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승리는 부정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패배

•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의 마카롱이 극우성향을 숨긴 마린 르 펜 국민전선 대통령 후보에게 승리.
• 이탈리아. 전후 첫 번째 극우 성향인 이탈리아 형제당 당수인 조르자 멜로니가 총리 당선 이후 중도로 기울어짐
• 혼란스런 영국. 그러나 집권 보수당과 야당 노동당이 극우, 극좌 정당에게 승리

3. 보기에 안정된 독재국가들, 실상은 불안정 (필자는 자유주의 복원의 확장이 저지된 것, 즉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현 세계 지형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대표적인 사례가 푸틴의 러시아.
• 이란. 히잡 미착용으로 구금되어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대규모 시위. 그리고 이에 대한 보안군의 사살. 대중의 신뢰를 잃은 mullahs(물라, 이슬람교 율법학자, 여기에서는 이슬람 법학자가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의미)에게 남은 것은 폭력뿐.
• 중국. 시진핑 영구집권체제 수립에 성공했으나 경제에서는 큰 위기.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자 기술(consumer tech)과 코로나 봉쇄는 경제에 큰 타격. 코로나 봉쇄로 노인 백신 접종과 약물 비축, 집중치료 침상 마련 등을 준비해야할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
  여기에 (지난달 곳곳에서 벌어진 시위들을 공안이 잘 진압했지만) 노마스크로 카타르 월드겁을 즐기는 대중의 모습은 중국 코로나 봉쇄에 불만을 표출한 시위의 방아쇠가 됨.

4. 서구의 복원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가치가 큰 시련을 겪은 2022년  (3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로 현 세계 지형을 설명하려는 의도 & 자유주의 서구의 한계)

자유주의 세계 복원의 한계

• 서구의 복원은 매우 고무적이며 오랜 후퇴 이후 중요한 변화이나 아직 분열은 깊고 자유주의로의 단결은 요원하며 큰 정부가 국가에서 대세
  (참고_이 기사의 관점은 작은 정부와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움)
• (자유주의 세계) 분열의 깊이를 알려면, 2001년 9.11 공격을 당한 미국에 대한 세계적 지원이 있었으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남반구 국가들이 중립을 결정. 최근 유엔 러시아 비난 성명 투표에 35개국 기권함.
• 많은 사람들은 서구의 이중적 모습에 분노. 서구가 우려하는 문제는 지구적 원칙이라면서, 예멘이나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수단,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쟈니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동북부 10개국을 의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나 기후 변호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등은 지역적 문제라고 치부함※.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 가치가 고전중

•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대선에서 룰라에게 패배했으나 대선불복으로 브라질 사회 혼란 야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민주주의는 왜곡되고 있음.

•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괴멸적인 인플레이션을 다룸에 있어 2023년 선거를 대비하여 잠재적 반대자들을 기소하고 있음.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는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랍혐오와 동성애자 학대를 하는 극우세력과 연정 수립

• 인도네시아는 12월에 배우자 외 성관계 금지, 언론탄압, 그리고 종교적 정통성 강제 등자유를 억압하는 형법을 도입함.
• 인도의 경제는 기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치는 추잡하고 잔인하며 다수결주의로만 점철.

자유주의 세계,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가야

• 절제된 정부라는 이상은 참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인한 에너지 쇼크로 유럽 정부들은 가격 담합에 돈을 쏟아붓고, 에너지 전환을 시장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독려함.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역장벽과 디커플링 그리고 국내 산업 부양. 만약 미국의 조치가 동맹국들에게 해가 된다면 매우 나쁨.
• 경제적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는 대세. 팬데믹은 국가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킴. 자본과 노동을 재분배하는 창조적 파괴는 경제적 성과가 아직 부족하고 정체성의 정치를 선호하는 청년층에게는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큰 정부(big-government capitalism)의 성과는 미미함. 전부는 아니지만 잘못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수십년 동안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됨(특히 미국에서). 실패한 정치인과 관료에게 유권자의 지지는 이상한 일. 현재 국가의 지원을 받는 에너지와 기술 기업들은 성공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나라가 이 방향으로 동참하게 되면 낭비와 지대추구가 나타날 것임.
• 절제된 정부, 개인의 존엄 존중, 그리고 인류 진보에 대한 신념 등 자유주의 잣대에 기초해서 2022년을 평가하면, 희비가 교차함. 그러나 희망은 있음.
• 소련 공산주의 붕괴 이후 서구는 오만했고, 오만의 대가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치렀음.
• 2022년은 국내적으로 포퓰리즘과 대외적으로 중국의 비상한 부상으로 서구는 도전을 받음. 그리고 서구는 이 도전에서 발판을 찾았음(서구 자유주의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