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8-6]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과 수급문제, 에너지 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2023년 1월의 <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넥스트브릿지 World Brief>는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 전망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6호>에서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인도들에 대한 전망 기사를 다룹니다.
<7호>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전망과 중동 정세 전망을 다룹니다. 공통분모는 미국입니다.
<8호>에서는 2023년 에너지관련 전망 기사를 다룰 예정입니다.
<9호>에서는 2023년 경제전망 기사를 다룰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에너지 전망

소개하는 기사 or 보고서

1 _ High energy prices will hurt companies and consumers in 2023 (이코노미스트)

2 _ The British government will prioritise new energy streams  (이코노미스트)

3 _ The World Needs More Nuclear Power (포린 어페어스)

4 _ U.S. LNG Remapping Energy Security (CSIS)

The World Needs More Nuclear Power

세계는 더 많은 원자력을 원한다

Why the World Bank Needs to Get in the Game

세계이 원자력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January 12, 2023 / Foreign Affairs

By DJ Nordquist(前 세계은행 상임이사) and Jeffrey S. Merrifield(前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두 배 더 필요.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두배 더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2030년대에 가동을 시작하는 원자력 발전이 매해 30GW씩 늘어나야 하며, 이 흐름이 2050년까지 지속되어야 함.
• 원자력은 풍력, 태양력, 그리고 수력발전과 마찬가지로 온신가스 배출이 없음. 원자력 발전은 지구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작동하고, 미국 무탄소 발전의 절반 이상을 이미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안전성은 증명됐음.

원자력을 두 배 늘리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걸림돌

•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에 따르면,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8년 동안 235개의 신규 원자로가 필요함. 현재 세계에는 440개의 원자로가 가동중이며 60개가 건설중임. 205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000 메가와트 원자로 180개가 더 필요하며, 이는 2030년까지 매해 25개 원자로를 추가하는 규모. 신규 원자로 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과 더불어 반핵그룹의 반대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음.
• 또 하나의 문제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청정에너지 자본공급자. 그러나 세계은행은 원자력 계획에 융자를 엄격하게 거부함. 세계은행의 이 원칙은 에너지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구하기 위해 권우주의체제로 향하게 하고 있음. 지금은 기후 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효과를 낳는 원자력 반대 정책을 철회할 때. 국가들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 여러 수단 중 하나임을 부정하지 말아야 함.

원자력 톱아보기

• 오스트리아와 호주와 같은 몇 개 국가들은 엄격히 원자력 발전 반대 입장을 유지하지만,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일본과 프랑스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방향을 선회했고 2022년까지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려던 독일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사태를 대비해서 두 개의 원자로 중단계획을 임시로 철회.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구매 노력중. 비슷한 이유로 체코는 신규 원자력 발전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프랑스·한국과 경쟁했던 미국 원전기업 Westinghouse를 선정함. 주목해야 할 점은 가나, 케냐와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들은 최근 3개월 동안 경제발전과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발표.
• 1960년대부터 미국은 세계 전역에 원자력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었음.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개발도상국은 신규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파트너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방향을 선회함. 러시아 원자력 기업 Rosatom은 30개 국가와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중국, 이집트, 인도, 그리고 터키에 원자로를 건설중. 중국은 파키스탄에 기술 수출했고 세계에 프로젝트를 추진중. 2013년 세계은행이 어떤 원자력 프로젝트에도 펀딩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 고수 발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방향을 선회했음.

원자력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 정치적 문제

• 2009년 세계은행은 원자력 관련 대출은 핵확산, 안전, 그리고 폐기물 저장과 관련하여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밝힘. 2013년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원자력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이슈이며 세계은행은 원자력 지원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자력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금지함. 2021년 원자력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며 금지를 정당화.
• 세계은행의 원자력 전문지식 없음을 비난할 것은 아님. 세계은행은 UN체제와 더불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우산 밑에 있는데,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은 세계은행의 원자력 지원 금지조치 중단을 로비. 세계은행은 전문지식이 없다는 문제를 외부 전문가 자문과 사례를 통해 해결 가능. 실례로 이집트의 대기오염, 파키스탄의 관계수로, 지부티의 행정 현대화, 수력과 지열발전 등 문제를 이렇게 해결. 미국 수출입은행과 같이 원자력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출할 여력이 충분한 국가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세계은행의 또 다른 정당화 논리는 눈 가리고 아웅. IAEA는 70년 넘게 비확산금지 시스템을 운영했음. 이 체계는 핵확산금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실시간 전자감지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수단을 포함함. 더욱이 민간 원자력은 쉽게 핵무기로 사용될 수 없음. 미국에 있는 민간 경수로 발전 플랜트에서 생성된 연료는 핵무기 원료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음. 이것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고비용의 능력이 필요함.

원자력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 안전성 우려

• 원자력 반대논자들은 안전성을 우려하며 원자력 사고 세 개를 들먹인다. 첫 번째는 197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쓰리마일섬의 원전사고. 그러나 심각한 위기 직전까지 몰리긴 했으나 실제 사고 발생은 없었음. 두 번째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세 번째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임.
• 이 세 개 사고는 피할 수 있던 인재. 1960년대 이후 (수백개의 군용 원자로 제외) 600개의 민간 핵 원자로가 운영중. 이 모두는 그 어떤 에너지 유형보다 추적 관리가 잘 되고 있음. 실제로 전기 생산 단위당 사망자는 석탄보다 99.8% 낮고, 석유보다 97.6%, 가스보다 97.6% 낮음. 전미경제연구소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탈원전 계획은 화석연료 사용 확대로 이어져 매해 1,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라고 함.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료 폐쇄 계획을 중단.
• 상술한 세 개의 원전 사고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 세계 원자력 산업의 450개가 넘는 원자로들은 국내 원자력 관리 당국과 세계원전사업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의 이중 감시하에서 매우 안전하게 가동중. 원자력 산업은 안전성과 철저한 자기 점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간 원자력 업체들 사이의 모범 사례 공유에 있어서 높은 실적을 인정받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 설계된 최신식 원자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원자로보다 크기가 1/4 정도에 불과하고, 건설과 재원에서 유리하며, 안정성이 높음. 크기와 비용에서 유리한 미국 최신 원자로는 1,200 메가와트 이상 원자력을 보유할 여력이 안되는 나라들에게 매우 매력적임.
• 끝으로, 핵연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물에 대한 세계은행의 우려 역시 오해임. 사용후연료를 원자로에 저장하거나 원자로에서 멀리 떨어진 건식저장용기(dry storage canister)에 저장하든, 효율적으로 관리·저장되고 있음. 이 저장으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민간인은 없음. 미국 네바다주의 유카산맥 핵폐기물저장지에 대한 정치적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있어왔을지라도, 핀란드는 2024년에 사용후연료를 10만년동안 안정적으로 지하에 저장·관리할 수 있는 영구적인 폐기물 저장소를 열 예정. 프랑스는 1960년대 이후 사용후연료를 재활용해왔고 몇 년 안에 핀란드의 영구저장시설을 따라갈 것. 프랑스는 사용후연료의 96%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플로투늄을 포함해서 고준위 폐기물을 현격히 줄이고 있음. 사용후연료를 지하 4~5 마일에 저장하는 시추기술과 사용후연료를 태우는 원자로 개발 등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 운영 및 개발되는 중.

미래에 투자하라

기후 위기에 개발도상국이 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대응하고 발전하는 길, 원자력

• 지난해 열린 COP27(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중국을 제외한 산업국들은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약속. 개발도상국들은 이것을 중요한 진전으로 느꼈지만 개도국에겐 모든 청정에너지를 포함해서 싸고, 믿을 수 있고, 풍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특히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로 개도국에게 필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이집트 경제학자 Abla Abdel Latif가 미국 의회 대표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며 찾고 있음. 이집트는 새로운 원잔력 발전소 재원을 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에게 대출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수십년간 러시아 기술에 이집트 원자력은 묶이게 됨.
•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들의 주민 개인에게 겨우 몇 페니 수준을 보상하는 것 대신, 세계은행은 개방도상국들에게 안전하고 권위적이지 않은 대부자로서 수십억 달러를 대출해야 함. 그래야 이 나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넷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빈곤국을 벗어날 수 있음.
•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은행은 미국의 리더십을 따를 수 있음. 미국은 2020년에 해외 원자력 프로젝트 융자 금지를 철회하고, 미국 국제개발금용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DFC)는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원자력을 구분하고 융자를 허용. DFC의 “이 변화는 권위주의 체제의 융자를 대체할 것이고, 미국의 핵비확산원칙과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불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단 하나의 원자력 프로그램에도 융자를 하지 않았음.
• DFC는 미국수출입은행이 한 것처럼 미국이 지원하는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출해야 함. 또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차기 회장인 Patrick McHenry의원의 말처럼, 미국은 세계은행이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해야 함. 그가 발의한 국제원자력금융법(H.R. 1646)이 올해 재도입 될 것 같다.
• 유럽 의회는 2022년 7월에 원자력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재정의함. 원자력을 분류를 친환경으로 제대로 수정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은 이제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싼 대출과 국가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음. 유럽이 원자력(심지어 가스까지) 청정에너지로 수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만 유리하게 만드는 세계은행과 다른 여러 지역개발은행들의 반핵 입장에 개발도상국들은 계속 반대할 것임.
• 원자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은행 융자는 원자력 프로젝트의 전체 주기(구상-운영-폐로, 60~100년 소요)에 걸쳐 직접 감독하는 IAEA의 관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넷제로 목표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함.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추진하는 원자력 프로젝트는 투명성이 부족한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 프로젝트에 수십년간 참여하지 못했음. 세계은행이 원자력 프로젝트에 융자하지 않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모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자력 감시 활동에만 지원할지라도, 이 지원은 서방의 관여를 확대하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할 수 있음.
• 의료 목적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한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 펀딩은 세가지 성공을 만들 것임. 이것은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원자프로그램(Atoms for Peace Program)과 유사. 첫째 연구용 원자로 프로젝트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원자력 감독자를 세울 수 있음. 둘째로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 (지역 원자력 엔지니어링과 건설 프로그램의 발전을 포함한) 역량 강화를 증진. 셋째, 생명을 살리는 보건 기술 발전이 가능. 이 모든 것은 지속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방법 속에서 달성 가능.
• 위에 상술한 모든 청정에너지 전략은 기본이며, 2050년 넷제로 목표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자력이 빠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나라들에 금융지원 필요. 이것의 좋은 출발점은 세계은행을 통해서 민간 분야와 함께 새로운 협조금융(co-financing) 창출과 아프리카개발은행, DFC와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개발은행 변화 촉진임.
• 넷제로 실현 방법의 현실성과 유럽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해서, 세계은행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깊은 토론을 가져야 함.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은 시작해야만 하는 적기가 지금임. 세계은행의 원자력 프로젝트 융자 허용은 개발도상국이 넷제로를 증진시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자, 안보와 안녕 그리고 번영을 증진시키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