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13] 일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까?
World Brief 13호에서는 지난 3월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표지기사 중 하나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일본이 미국을 도와 직접 전투에 참여할까?”(Will Japan fight?: America’s ally is nervous about waging war to defend Taiwan)를 소개한다. (PDF파일로 받아보기)
Will Japan fight?: America’s ally is nervous about waging war to defend Taiwan
- The Economist. (2023, May 10).
The Economist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을 이유로 서방세계,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 강력한 군사동맹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국가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봉쇄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쪽에는 나토, 그리고 동쪽에는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나토와 달리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방위 협력을 위한 단일한 동맹체제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국이 아니며, 한·미와 미·일이 각각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나토와 같은 단일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구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정치와 군사적 협력을 나토 수준으로 하기에는 역사적 갈등이 여전하다. 그래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자 군사동맹을 맺고, 이것이 다시 미국을 정점으로 연결된 것이다. 빅터 차는 이를 “유사동맹” 모델로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나토 성격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 양국관계 외에도 구조적 장애요소를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위치에 있으나, 일본의 평화헌법과 이에 따른 자위대의 지위, 일본 국민의 정서와 일본의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사동맹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미일 군사동맹체제가 대만해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논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World Brief 13호에서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안보 행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만약에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도 미국이 무작정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위대가 직접 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기사는 대만해협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전에 정비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편승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음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해에 기초하여 미·중 충돌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대외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사안은 ‘대만해협에서 유사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서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를 중국과 교전의 최전방기지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한국은 안전할까? 한국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적 타격은 없을까?’에 있다.
고개를 돌려 아세안을 참고해보자.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아시아로의 회귀”는 정확하게 동북아가 아니라 동남아를 의미한다. 그리고 아시아로의 회귀의 핵심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남아는 중국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공간이다.
미국은 탈냉전 이후 필리핀에서 기지를 철수하는 등 아시아 개입을 줄이고 중동에 더 집중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나간 자리에 경제력을 앞세워 아세안과 상당히 깊은 관계를 구축했다.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는 동남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결과로 중국의 코 앞인 필리핀에 미군기지가 다시 들어가는 등 군사적 긴장은 높아져온 반면, 미국의 대 아세안 경제협력은 지지부진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이후 성적표를 보면 (설령 이것이 혹자의 지적처럼 중국의 트로이의 목마라 하더라도)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일대일로 패키지가 훨씬 아세안 국가들에게 매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한 내용은 월드브리프 11호 참고)
중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 아세안은 최대한 안보적 중간자로, 경제적으로는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적 입장을 세우고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발생했다. 즉 아세안 국가들 역시 중국의 남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의 중국봉쇄에 동남아와 아세안 국가들이 동원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즉 미·중 긴장의 최전선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외교와 자국 이익에 충실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균형’이라 함은 아세안의 입장에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세안은 상대편이 아니라는, 그러나 상대편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에 무작정 압박할 수만 없다는 것이다. 미중은 아세안의 균형 외교를 ‘중립화’의 차원에서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이런 아세안의 외교를 배워야 한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왜 동남아로의 회귀였을까? 동북아, 즉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집토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집토끼인 한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거나 당근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 편승 일변도의 안보 전략은 과거에는 옳았더라도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미국의 세계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겨루기일 뿐 진실로 중국을 세계화 밖으로 밀어내려는 정책은 아니며, 설령 그런 의도를 가졌다 해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의 군사적 갈등은 피하고 경제적 명분과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나서서 훼손하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위기를 조장하는 성급힌 행보이다.
한국은 오랜 미국의 혈맹으로 모양을 취하되, 한미일의 수직적 군사동맹은 피하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외치며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기 위한 ‘평화외교’ 전략과 행보를 가져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런 행보를 주도하는 것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렵다면, 정부는 야당이나 시민사회, 종교계와 지식인에게 역할을 부탁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여론이 전쟁을 반대하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폭풍을 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 앞에 여야나 보수·진보 없이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게 국정의 묘를 살리는 것이 화합의 길임을 명확하게 명심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이 원하고 가야 할 길이다.
아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자민당 정치인들은 강경발언을 하고 있지만, 서방은 일본이 현재 조건에서 실제로 대만해협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교전에 참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편승전략으로 일관하는 일본조차 후방지원 이상은 녹록하지 않다. 하물며 북한과 정전상태로 있는 한국은 훨씬 더 많은 명분을 갖고 있다. 정부와 여의도는 자신감을 갖고 한국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Will Japan fight?: America’s ally is nervous about waging war to defend Taiwan
The Economist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긴장이 높아지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미·일의 군사적 준비와 공조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두 배 늘리고 장거리 미사일을 자위대가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서 관건은 1945년 이후 교전 경험이 없는 일본이 대만을 둘러싼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로 교전에 참여할 것인가에 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과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대만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에는 일본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의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일본 영토의 서쪽 끝에서 대만은 불과 111km 거리에 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워게임 결과를 분석하면서 “일본이 핵심이다”라고 결론내렸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최소한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본이 교전에 참여한다면 전쟁의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만을 지키는 것은 일본의 지원과 화력에 달릴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일본의 참전을 믿는다면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아직은 불확실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일본 자민당의 오쓰카 다쿠 중의원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도와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개입 수준은 명확하지않다.
일본은 일본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일본은 대만 방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일본 정치인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만 정책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고위 관료로 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일본의 최근 안보정책 변화를 일본이 대만 전쟁에 총력 개입하겠다는 노선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한다.
만약 전쟁에 돌입하면, 미일동맹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미국이 대만 방어 전쟁에 돌입하면, 미국은 현재 5만 4천명의 주일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주일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일본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일본이 승인할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면 일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전직 관료인 가네하라 노부카츠가 말한 것처럼 “(미국의 요청에) 일본이 승낙하지 않으면, 미일동맹은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미국은 일본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미국이 참전을 요청하면, 일본은 참전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일본 의회는 아마 최소한 연료, 의료 및 물류 지원과 같은 비전투 지원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제법 복잡하다. 자위대는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주일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하거나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를 공격한다면, 자위대는 참전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에 통과된 일본의 ‘안보법안’에 따르면, 미국이 공격을 받고 일본 의회가 이것을 일본의 생존 위협으로 판단한다면 자위대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자위대의 무력 사용에 대한 이러한 법적인 구조는 일본의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다면 참전을 가능하게 하지만, 반대로 참전하지 않을 명분도 만들 수 있다.
일본이 참전을 결정한다면, 그 다음엔 일본은 참전 지역과 참전 규모를 결정해야만 한다. 일본은 법으로 무력을 “필요한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군사작전 전문가들은 일본은 미국의 방패로서, 자국 영토와 미군 기지를 방어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의 중국 공격과 작전수행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의 가와노 가쓰토시 전(前) 합참의장은 “일본은 자국 영토를 지키고, 미국은 대만을 지킨다”고 말한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전술에는 동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일본의 디젤 잠수함 파병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이 곧 자위대가 대만 해협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잭 쿠퍼는 미군과 자위대는 공군을 중심으로 합동작전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참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조치
미·일동맹은 일본의 교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적 파트너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당시 일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할 때 필요한 플랫폼에 가깝다.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과 달리,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은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에게 안보우산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게 안보우산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을 참전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일연합사령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명령체계를 가진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미일동맹은 각자의 명령체계를 갖고 있다. 미일연합사령부의 부재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각각의 명령체계와 교전 규칙을 의미한다.
군부대는 이미 공동작전 방법을 구축했다.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자와 주일미군기지에서는, 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공동작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일 공격 대응을 위해서는 양국 군대의 “감시정찰 시스템”과 “정밀 타격 시스템”(“sensors” and “shooters”)을 일원화해야 한다. 자위대 예비역 육장(중장에 해당) 이소베 코이치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시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모델을 찾고 있다.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 USA, 사사카와 료이치가 건립한 일본의 싱크탱크로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음. 세계 유수의 싱크탱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연대와 고대에 오랜 기간 지원을 했고, 독도 문제 왜곡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중앙 기사 “램지어 파문이 드러낸 일본 극우 ‘장학생’의 실체”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8953)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의 사령부 체계와 카리브해에서 다국적 마약작전 사례 등을 연구했다. 또 다른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the RAND Corporation)의 제프리 호눙은 “미국과 일본은 연합사령부가 없더라도 어깨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America’s Indo-Pacific Command; INDOPACOM)의 카운트파트로 상설합동본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몇 년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안을 세워야만 한다. 현재 주일미군은 동맹을 관리하고 군대를 준비시킬 권한은 있으나, 작전 기능은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전투사령관은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도쿄가 공격을 받아서 미국의 소통체계에 혼란이 온다면,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조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의도는 일본 국민의 정서와 정치적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이 생각하는 이런 대안들은 모두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우산 포기도 두려워하지만, 미국의 전쟁에 너무 많이 얽히는 것도 경계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자위대 명령권을 미국과 공유하거나 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일동맹에 대한 일본의 지지는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 국민은 자위대의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미중간 갈등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 대해 진행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위대는 미국과 협력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27%, 후방 지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56%였으며, 미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불과했다. 현재 일본 국민의 정서상 자위대의 전투 참여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