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언론 읽기_7-1]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희비가 엇갈리는 2023년 전망 ①

<해외언론 읽기_7호>에서 소개하는 기사

1 _ Russia risks becoming ungovernable and descending into chaos (이코노미스트)

 _ Russia’s Rebound (포린 어페어스)

 _ The Long War in Ukraine (포린 어페어스)

2 _ How Putin’s war is causing global instability (이코노미스트)

3 _ The Middle East’s complex web of alliances is evolving (이코노미스트)

4 _ Iran’s Protesters Want Regime Change (포린 어페어스)

Russia risks becoming ungovernable and descending into chaos (통제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러시아)

There is growing opposition to President Putin at home  반(反)푸틴이 늘어나고 있는 러시아 (2022.11.18., The Economist)

By Arkady Ostrovsky Russia editor,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the-world-ahead/2022/11/18/russia-risks-becoming-ungovernable-and-descending-into-chaos)

러시아가 실패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의 첫번째 근거는 ‘불안한 국경’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합병을 선언한 4개 지역(Kherson, Donetsk, Luhansk and Zaporizhia)의 국경은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는 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 정부와 군대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한 국경이 되었고, 러시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두번째 근거는 ‘민간용병’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용병사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을 맞아 민간용병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무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민간용병회사인 바그너 그룹(대표 예프게니 프리고진 Yevgeny Prigozhin, 별명-푸틴의 요리사“Putin’s chef”)과 체첸(대통령 람잔 카디로프)은 죄수들을 모병하고 있으며, 정규군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보부는 자기 주머니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번째 근거는 ‘총알받이(cannon fodder) ’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푸틴 대통령은 30만명 동원령을 명령했습니다.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징집 병사들의 역할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진을 막는 ‘총알받이’입니다. 이들 중 얼마나 올해 살아있을까요? 이 동원령은 전쟁보다 훨씬 더 러시아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적어도 30만명이 러시아를 탈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도시의 교육받은 유복한 청년들인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징집되어 참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끝낼 수도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집권·전쟁 수행하거나 또는 반대에 부닥쳐 몰락하거나에 따라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1.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교착상태의 소모전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 러시아 전망이나 참고자료로 소개한 한국 언론이나 모두 다른 서방언론처럼 러시아의 반민주·반인권적인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러시아의 몰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처럼 2023년에 러시아가 위기로 내몰릴까요? 이와 정반대의 진단과 전망을 하는 러시아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패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질서’가 재강화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이코노미스트>의 Arkady Ostrovsky와 대조적인 전망을 소개합니다.

미국 MIT 대학의 세계적인 안보전문가 배리 R·포센(Barry R. Posen)은 <포린 어페어스>에 ‘Russia’s Rebound‘이란 제목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전망을 기고했습니다.

포센의 전망을 요약하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교착상태로 소모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잘 싸웠고 러시아는 생각보다 군사강국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결과가 교착상태이며, 양측은 소모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중재하지 않을 것이며, 전열을 정비한 러시아는 향후 1년은 더 전쟁을 끌 여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잔인한 소모전은 1년은 더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즉 양국의 소모와 서방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시점)에나 협상테이블이 열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센의 글을 축약해서 소개합니다.

Russia’s Reboun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쟁 목표와 전략

How Moscow Has Partly Recovered From Its Military Setbacks  러시아의 군사적 차질을 부분적으로나마 회복하는 방법

(January 4. 2023., foreignaffairs)

By Barry R. Posen

(https://www.foreignaffairs.com/ukraine/russia-rebound-moscow-recovered-military-setbacks)

교착상태와 소모전

포센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전황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교착상태이며 소모전(a war of attrition) 양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교착국면을 피하고 싶지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와 지원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포기하거나 러시아의 붕괴를 희망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결방안은 미국이 양국을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중재하는 것입니다. 미국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런 역할을 안 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무고한 희생은 계속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약했던 러시아군, 전력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과 하르키우 등을 수복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더 약해지고 리더십은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특수작전과 공습으로 빠르게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겠다던 러시아의 초기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기갑부대와 보병을 투입했지만 이 역시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교착상태로 들어섰고, 양국의 사상자는 각각 10만명씩, 총 2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양국은 군대를 보강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녹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주력은 2014년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인데, 이들은 전투 초기에도 역할을 했지만, 지금 전력 보충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 못합니다. 초기에 경험 많은 정예군을 투입하고도 병력 손실을 크게 본 러시아는 강제징집을 통해 병력을 보충하고 있는데, 이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 장비와 지원 또한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다시 러시아의 전투 패배와 연결되고 다시 징병을 하게 만듭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40개 여단에 20만명의 신병과 사상자 10만명에 대한 보충병력을 징집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매년 25만명을 훈련시켜왔기 때문에, 당장은 이들을 대상으로 징병하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부족한 병력을 다 채울 수 없기에 경험이 전혀 없는 병력을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한 30만명을 수개월 안에 잘 훈련시켜 전선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러시아군의 전쟁목표 와 군사전략 수정

모스크바는 전쟁 목표를 지금 장악한 지역을 고수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재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개의 군사전략을 재정립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정 군사전략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거나 또는 끝없는 전비 부담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중단하고 현재의 교착상황을 실효적 상황으로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수정 군사전략 1. 전선을 좁혀라

수정 군사전략 첫 번째는 넓은 전선에서 후퇴해서 전선을 좁히고 진지와 방어선을 구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방어선을 촘촘하고 단단하게 구축하여 빼앗긴 지역을 수복하려고 달려드는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진격으로 전선은 1천 마일에 달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역공과 하르키우 수복으로 러시아는 후퇴했고, 전선은 600 마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러시아군은 두텁게 전선을 지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드니프로강의 다리가 끊긴 상태에서 2만명의 군사와 장비를 손실없이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후퇴한 러시아군은 현재 좁아진 전선을 고수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군은 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전투를 할 것이며, 러시아의 진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피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수정 군사전략 2.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정밀타격하라

다른 하나는 전력망 미사일 타격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를 타격해서 우크라이나 사회에 고통을 가하고 서방에게 더 많은 전비를 소모시키려는 것입니다. 전황이 불리해진 러시아군은 결국 전쟁 목표를 수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군사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전력망 파괴로 전기를 사용하던 군수공장과 철도를 포함한 수송수단이 멈추는 등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전력망 복원과 함께 당장 디젤이나 천연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료 수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는 좋은 뉴스지만, 우크라이나와 우방들에게 더 큰 군사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력망 타격은 적은 무기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협상 중재 소극적인 미국과 시간이 자기편이란 걸 아는 러시아

만약 러시아가 전투에 필요한 무기와 탄압, 훈련된 병력을 갖추고 전쟁초기와 달리 개선된 전술로 전쟁에 임한다면 잔인한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투가 1년 더 지속되면 5만~10만명의 사상자가 더 나올 것으로 서방 정보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은 천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경제원조와 군사지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적 수단으로 이런 궤적을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일하게 중재할 수 있는 미국은 양측을 달래며 협상테이블로 이끌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 협상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착상태가 피비린내 나는 많은 비용과 위험을 1년 더 지속하면(1년 더 소모전으로 소모하면)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2. 미국의 출구전략과 이익은 “교착상태의 동결”

포센은 현재 전쟁의 양상에 대해 ‘교착국면과 소모전’으로 규정하고 교전 중이 양국과 서방이 모두 지쳤을 때 협상테이블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센의 전망은 현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를 포센의 분석에서 찾아보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의도가 중요한 것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사실상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나라이자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힘과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앞서서 현재 전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상반되는 서방의 출구전략 두 목소리

서방의 출구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수렴됩니다. 하나는 현재 우크라이나전쟁의 목표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밀어내야 하며,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요구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목소리는 인적 피해와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서방은 우크라아니가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두 목소리에 따른 전쟁의 양상과 출구전략의 변화

전자, 즉 지원을 더하고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목소리의 경우, 전쟁 당사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넘어 미국과 유럽(나토)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고, 최악에는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후자의 목소리는 이런 공포를 명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사실상 세계 층위로 확장될 경우 한국 역시 외적 압력으로 운신의 폭이 여러면에서 좁아질 것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과 무기만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산과 무역, 에너지와 금융, 인적 교류와 자원, 외교와 군사, 남북관계와 남남갈등(정치) 등 사회 전체와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협상을 주장하는 후자의 목소리는 사실상 종전 또는 휴전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줄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양측이 양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이라는 협상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영토 수복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쉽지 않습니다다.

미국의 선택지와 출구전략 교착국면의 지속, 즉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현재 줄 선물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인정하면 우크라이나가 반발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들어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안보적으로 손해와 부담해야할 위기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 보면 미국의 선택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포센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교착국면이든 국제적 인정이든 점령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목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역시 나토 안보동맹의 강화․확대와 이를 지렛대로 유럽-러시아 경제의존관계 약화와 미국-유럽 경제의존관계 강화라는 목표가 이미 달성된 지금 더 많은 피와 돈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목소리는 둘째이고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선에서 사실상 출구전략이 세워지고 강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과 함께 나토 강화라는 목표는 달성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게는 종전이 아니고 영토수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안보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줄 것이고, 미국은 세계의 자유 수호자 이미지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한국의 휴전 상황과 유사한 모습으로 귀결되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바마정권에서 나토의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IVO H. DAALDER와 브루킹스의 객원연구원 JAMES GOLDGEIER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미국의 출구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미국의 이익, 그리고 미국의 의도와 선택이 무엇일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DAALDER와 GOLDGEIER를 따라가며 행간에 담긴 미국의 의도를 찾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