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석의 해외 언론 읽기_10] 시진핑의 범과 질서 통치전략 ②

1. 시진핑의 법과 질서 통치전략(Xi’s Law-and-Order Strategy)

2. [별첨] 채무 위기에 몰린 중국 도시들(China’s cities are on the verge of a debt crisis)

• China’s cities are on the verge of a debt crisis. (2023, February 27). The Economist.

채무 위기에 몰린 중국 도시들

정국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더 많은 시위와 채권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 GDP 성장이 7%를 넘을 때에 감당하지 못한 부채를, GDP 성장이 3%로 예상되는 향후 10년 동안에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의 도시와 성(province)는 인프라 건설과 GDP를 높이기 위해서 부채를 축적해왔는데,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 문제의 출발은, 지방정부가 대출 제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융자기구(LGFV, local-government-financing vehicles)를 설립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데 있다.
  이 기업들(LGFV)의 발행(미결제) 채권은 13조6천억 위안(2조 달러)으로, 지난해 말에는 중국 기업 채권시장의 약 40%에 달했다. 그러나 불투명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대출을 포함하면 실제 부채는 훨씬 더 많다. 2020년 한 추정에 따르면 거의 50조 위안에 달한다고 한다.
• 고도성장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부채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로 더욱 어려워졌다.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소비와 제조업 위축, 도시와 지방의 검사와 격리 시설에 수천억원 지출을 유발했다.
• 지방정부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데, 지난해 부동산 위기로 부동산 거래가 절반까지 떨어졌다.
•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약 1/3이 대출상환에 허덕이고 있고, 이 압박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위협하여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채무불이행은 중국 채권시장을 혼란으로 몰어넣을 수 있다.

지방정부는 부채 위기에서 생존을 위해 더 비싸고 불안정한 시장에 뛰어들었다.

• CGS-CIMB증권의 Michael Chang에 따르면, 현재 발행된 LGFV 채권의 절발 가량이 신용등급이 없는데, 이 비중은 2013년 이래 가장 높다. 많은 LGFV는 더 이상 중국 국내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만기도래한 채권을 차환할 수 없다. 2022년 10~12월 채권 상환액이 신규 발행으로 유입된 자금을 초과했는데, 이는 4년 만에 처음이다.
•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와 성의 관료들은 비공식 대출 채널을 찾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망을 벗어나기 때문에 “숨겨진 부채”로 불린다. 이 숨겨진 부채는 채권시장보다 이자가 높고 상환기간은 짧다.
• 또 다른 관료들은 해외를 찾기도 한다. 지난해 LGFV들은 395억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 7% 이상의 쿠폰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높은 이자율은 위기의 원인이 된다.   리서치 회사 Rhodium의 Allen Feng과 Logan Wright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319개 지방정부 중 109개 정부가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로 허덕이고 있다. 이 정부들의 세출 중 최소한 10%를 이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가 14백만명에 달하며 중국 서해안 도시 중 가장 번영한 텐진시의 경우 이자가 세출의 30%에 달해, 시장 패닉을 촉발할 채무불이행의 유력한 후보지가 되었다. 텐진시가 토지 판매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LGFV 단기 부채의 규모는 겨우 20% 남짓에 불과하다.

정책실패로 인한 중국 전역에서 지방정부 예산에 대한 압박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 허난성 상추시의 한 민영 버스회사는 2월 23일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 다롄시와 우한시와 같이 강력한 코로나 억제 정책을 강제한 여러 시에서 보건수당(health-care benefits) 삭감으로 시위가 일어나 경찰과 충돌했다.
• 지방정부는 민간기업에 코로나 검사 장비와 같은 코로나 관련 비용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해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시작했다.

• 최근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지방정부가 상장을 통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
• 또 지방정부들은 민간 시장에 자산을 저당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관료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할지, 또는 누가 이 자산을 구매할지는 불명확하다. 실례로, 텐진의 한 새로운 비즈니스 지구는 번쩍이는 새 건물들과 포르쉐 대리점으로 성공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민간회사가 공동소요하고 있는 1층 상가 대부분은 공실이다. 지방정부는 각 층별로 경매에 내놓고 있지만 최근 구매자가 없이 유찰되었다.

중앙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로 지방정부에 자금을 이전하고 있다.

• Feng and Wright에 따르면, 지방정부로 자금이전에 2020~2022년 동안 30조 위안 이상이 투입됐다. 구이저우성 쭌이시의 한 LGFV는 최근 지방은행과 이자율을 낮추고 원금 상황을 10년 연기하면서 부채 만기를 20년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합의는 향후 보편화 될 수 있다. 이런 합의들은 지방정부가 부채를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부채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