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과 담기지 못한 것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5호] 워싱턴 선언에 담긴 것과 담기지 못한 것 :  민주당은 ‘새로운 평화 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미중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편을 들 것을 요구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 노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이 원했던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배치, ‘나토(NATO)식 핵공유’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거나 부정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안보전략의 파탄’을 감추기 위해 ‘사실상 핵공유’를 논하는 ‘핵공유호소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이 ‘실패’한 ‘한반도 비핵화 허물기’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를 비판하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화 노선이 필요하다. 그 개략적인 노선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경사가 아닌 ‘신남방정책’과 ‘북방정책’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