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지역구로서의 대선거구제를 생각한다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1호] 생활권지역구로서의 대선거구제를 생각한다. : '위성정당'에 막힌 선거제도 개혁의 이상, 유권자 효능감 유지하고 중도파 불만 수용할 다른 우회로는?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정치인들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이슈에 흔히 매몰되지만, 유권자들은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보기엔 ‘민생에 집중하는 정치’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수준의 딜레마가 있는 셈이다. 이런 실정에서 조금이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정치개혁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개혁안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국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3가지 불호’ 주장, 내각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강화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이 주장은 유권자들의 효능감을 훼손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지금까지는 소선거구제 기반에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방향 대안이 선호됐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