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의원제’를 폐지말고, 권리당원으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라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6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한국의 정당 정치는 지난 이십여년 간의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 모두 지난 십수년 동안 빈번하게 비대위 체제에 돌입했고, 높은 초선 의원 교체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 정당정치의 경향과는 달리 당원은 폭증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입된 당원들은 기존의 정당 질서를 허물기를 원하곤 한다. 물론 온라인 당원가입으로 당의 장벽을 낮춘 것은 긍정적인 일이고, ‘팬덤정치’라는 시대적·문화적 흐름도 마냥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이 지금의 허약한 모습을 벗어나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선 먼저 정당 정치를 강화하면서 팬덤정치와 동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정당 내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으로부터 시작하되 당내에서 더 책임있는 위치로 올라가면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동심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대의원제 폐지’를 손쉽게 말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