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화] 윤석열 노동정책, '소음'만 요란하고 '개혁'은 안 보인다

윤석열 노동정책, '소음'만 요란하고 '개혁'은 안 보인다 노사 주체들과 소통해 제대로 된 노동개혁해야 by 류성민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2024년 최저임금 12,000원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선전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우리 사회는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제침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