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약, 로드맵이 필요하다

대선공약 언박싱,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민주당편③ by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세무사 (왼쪽부터)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20대 대선을 위한 여야의 경선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공개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어젠다였던 적폐청산의 깃발이 내려온 대신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스스로 버틸 수 없게 힘겨워진 국민의 삶과 사업 현장을 국가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를 묻고 있다. ‘현금공약’의 진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국가지원이 낯설지 않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현금공약’은 어느 때보다 대담해졌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난 속에서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생계비를 준다는 ‘기본소득’ 공약은 아직 어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