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능 ‘킬러 문항’과 ‘사교육 카르텔’ 비판 문제에 관한 Q&A

[팩트와 관점 창간준비 7호] by. 「팩트와 관점」 편집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수능 시험과 ‘사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수능을 150여일 남기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는 등 수능 수험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아니 ‘수능개혁’은, 비록 시기선택은 잘못 되었더라도 방향은 타당한 것일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하면서 그 점을 검증해 봤다. - 정시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인가? - ‘킬러 문항’에 문제는 없는가? - ‘킬러 문항’이 줄어들면 사교육이 줄어들까? - ‘인강 1타 강사’들은 ‘사교육 카르텔’인가? - ‘사교육 카르텔’이란 말에 실체는 있는가? - 바람직한 대안확립을 위해 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 ⓒ교육부최근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