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화] 법도 모르는 '검사' 대통령... 이대로면 최악의 후진국 전락

법도 모르는 '검사' 대통령... 이대로면 최악의 후진국 전락 [넥스트브릿지] 거꾸로 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by 박영기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정기준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임을 근로기준법은 명확히 밝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