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화]선거철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

선거철이면 아무것도 못 하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 시민권 빼앗긴 교원과 공무원, 민주주의 지킬 수 있을까 by 김성천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투표인증선거철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침묵해야 하는 존재들이 있다. 교원과 공무원이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각종 법률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