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윤 정부 '상생협약'만으론 안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윤 정부 '상생협약'만으론 안 된다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by 정영훈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023년 2월 6일.(월) 오전,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울산시와 함께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가졌다.ⓒ고용노동부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핵심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