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화] 참 무능한 윤석열 정부... 피해자들 분노만 유발한다

참 무능한 윤석열 정부... 피해자들 분노만 유발한다 임차보증금 부실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 구제해야 by 이주원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256명이다. 문제는 피해자 인정을 받아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