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화]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by 박영기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대통령실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