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화] 고아와 탈북민도 징병? 제대로 된 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

고아와 탈북민도 징병? 제대로 된 징병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양성사회복무제를 고민해야 by. 하헌기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현재의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해당 조항의 합헌 결정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