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화] '제왕적 대통령제' 바닥 보여준 윤석열 내란, 권한 확 줄여야

'제왕적 대통령제' 바닥 보여준 윤석열 내란, 권한 확 줄여야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와 권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by. 권영태 3일 오후 10시 23분경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157분 만에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로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건도 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