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화] 국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정 정신 되살려야

국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제정 정신 되살려야 도급제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법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by. 정영훈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1986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지만, 때늦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는 목소리는